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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변호사 최신글

세월호 녹취록, 조작 여부 밝혀질까?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청문회 첫날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

어제(15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주최한 제1차 청문회가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청문회 첫째 날은 '세월호 침몰사고 신고접수 및 초동대응의 부적정성' 및 '현장 구조 상황 및 지휘체계'를 주제로 해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12시간을 넘긴 오후 9시 40분경에 종료됐다. 그동안 소위 해양수산부 문건의 발견, 여당 추천위원

박주민 변호사
무서운 평행 이론, 1953 창경호 vs. 2014 세월호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꼬리 자르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 다른 참사에 대한 '초대장'

300명이 넘게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53년 창경호 침몰 사고, 150톤급인 창경호가 실을 수 있었던 화물은 100톤가량으로 알려졌으나 사고 당시에는 무려 200톤이 넘는 짐을 실었고, 승선 정원 240명을 훌쩍 뛰어넘은 300명이 넘게 승선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선장, 선원 그리고 선주 이렇게 13명만 기소됐고, 과적과 과

박주민 변호사
역사 교과서에 '세월호'는 어떻게 기록될까?

[시민정치시평]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역사 전쟁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역사학자 E. H. 카의 명언이 회자되고 있는 요즘이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단순한 사실(a mere fact)이 아니라 이것에 현재의 가치를 부여하여 역사적 사실(a fact of history)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역사가 이렇게 가치 부여가 수반되는 것이기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사

박주민 변호사
''해킹'과 '댓글', 뭐가 더 무섭나?

[시민정치시평] 민주주의냐? 꼭두각시냐?

최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해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달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했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주민 변호사
성완종 리스트, 어느 새 유야무야인가?

[시민정치시평·304] 또 다시 의심스러운 검찰 독립성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세상에 큰 파문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순간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었다. 정치적 파문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이 유야무야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었고, 이번 성완종 리스트 역시 그럴 운명으로 보였던 것이다. 리스트가 겨냥하고 있던 정권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

박주민 변호사
'2015년 한국'이 '1951년 미국'과 같다?

[시민정치시평] 내란 선동의 인정과 표현의 자유 ②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로 표현의 자유가 심히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한 판단, 내란 선동의 법리에 대한 판단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오늘 여기서는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석기 내란 선동 유죄라는 대법원, 정말 맞을까

[시민정치시평] 내란 선동의 인정과 표현의 자유 ①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로 표현의 자유가 심히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한 판단, 내란 선동의 법리에 대한 판단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오늘 여기서는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세월호 6개월, 그리고 판교 참사…"바뀐 게 없다"

[시민정치시평] 이익 좇다 발생한 인재

세월호 참사 후 이제 6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선한데 또 다른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공연을 보러 모인 인파 중 일부가 환풍구 아래로 추락하면서 16명이 사망한 것이다.이번 참사 역시 인재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우선 대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배치된 안전 요원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사 계획에는 4명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40대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외치는 이유

[시민정치시평] 세월호 참사,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40대 이상의 남자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다. 그 무렵에는 당연하다고 느꼈던 미안함을 이제 되돌아보면 약간은 낯설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왜 우리는 미안하다고 여겼는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기에 미안했던 것인가?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를 구성하기도

박주민 변호사
'증거 날조' 국정원, 국보법 적용이 맞다

[시민정치시평]"날조와 위조는 다르다"는 검찰의 해괴한 논리

이명박 정부 이후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법조문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던 '미네르바'를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하였고, 집회시위참가자에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를 대폭 적용하였다. 정치인을 비판하는 미술작품을 붙인 이하 작가에게는 경범죄 처벌법을, 'G20 포스터 쥐 그림 사건'의 대학 강사에게는 형법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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