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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변호사 최신글

  • 사형, 국가의 실패 숨기는 가장 쉬운 방법

    [시민정치시평] 성폭력범죄에 강성일변도 정책 되풀이되는 이유는?

    최근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가 계속해서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그러자 경찰은 지난 9월 3일 성폭력과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대응을 선포하면서 방범비상령을 선포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박주민 변호사

  • '음란한' 박경신의 행위가 용인되어야 하는 이유

    [시민정치시평] 박경신의 죄를 국민에게 물었는가?

    만약 그림을 검열하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나라에서는 검열에 의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그림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그림에 대한 검열이 문제 있다고 판단한 검열자가 있었다. 이 검열자는 이 그림에 대한 검열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다. 왜

    박주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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