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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최신글

논두렁 시계와 디올백…차이는 뇌물 종류가 다르다는 것뿐인가

[기고] "퇴임한 권력자에게도 현 권력자에게도 법 적용은 같아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스위스제 명품시계 두 개를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의 SBS 보도가 2009년 5월 13일 터져 나왔다. 지금도 회자되는 소위 '논두렁 시계'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의 회고록을 보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시계 세트를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포퓰리즘 or 내로남불? 국민 집단지성의 선택이 궁금하다

[기고]

역사적 뿌리를 기반으로 경기변동 이론을 양분해 보면, 크게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전학파의 경우, 경제의 각 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부의 극대화라는 결과를 시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부는 규제 등을 통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며, 작은 정부와 균형재정을 추구해야 함은 물론, 공급 스스로 수요를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언제까지 '안전 후진국'에 머물 것인가?

[박병일의 Flash Talk]

수년 전 안식년을 갔던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우연히 초등학교에 다니는 옆집 영국 아이가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었다. "London’s burning! London’s burning! Fetch the buckets! Fetch the fire-hooks! Fire, fire! Fire, fire! Pour on water. Pour on water(런던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안심 vs. 공정 vs. 기본소득...결국 재원 조달이 문제

[박병일의 Flash Talk]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야권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한 당내 대선 주자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특히 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기본소득 지지' 발언을 놓고 여러 대선주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도쿄 올림픽을 어찌할 것인가

[박병일의 Flash Talk]

도쿄 올림픽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회는 원래 지난해 7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각종 예선을 통과해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는 총 23개 종목 18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6월 말까지 예정된 올림픽 예선을 거치면 한국 대표선수단은 200∼21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청년층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확대를 기대한다

[박병일의 Flash Talk]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가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자력으로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혹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하는 취지의 공공 서비스이자 중요한 주거복지 인프라이다. 또한 되풀이되는 전월세난 속에서 이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주택시장의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아동들

[박병일의 Flash Talk]

최근 민간 부문 및 농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노동자의 부족 현상과 특히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직종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사회적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다른 선진국의 평균 수치인 2.1보다 현저히 낮은 0.9명으로 측정되고 있어,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백신 지재권 면제', 혁신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

[박병일의 Flash Talk]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 치료제·백신 등과 같은 신약 개발은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요구되는 부담스러운 과정을 수반한다. 가령 하나의 약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무려 평균 8억 불(한화 약 8900억 원)에서 13억 불(한화 약 1조 40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통상 10년에서 15년의 연구 개발 기간이 소요되며, 임상에 돌입한 5개 중 잘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벌금만 재산 비례 부과? 공과금 재산 비례도 논의하자

[박병일의 Flash Talk]

얼마 전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간 소셜미디어 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발단은 이 지사가 지난 4월 25일 그의 페이스북에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벌금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판문점 선언 3주년, 조속한 국회 비준을 기대한다

[박병일의 Flash Talk]

지난 4월 27일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과거 1945년에는 구(舊)소련연방과 미국이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기로 일방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의 운명을 제멋대로 결정하였으며, 반면 1953년에는 남한의 의사가 배제된 채, 중국과 미국의 주도 하에 정전협정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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