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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희 기자 최신글

"미국뿐 아니라 다른 광우병 발생국서도 쇠고기 수입·유통"

김선미 의원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감시시스템 전혀 없어"

200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기 직전에 검역을 통과한 1만8000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2004~2005년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실을 폭로했던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 기간 동안 미국뿐 아니라 다른 '광우

노주희 기자
부동산정책까지 美투자자의 소송대상 될 처지

[한미FTA 뜯어보기 151 : 단독] 조세·경쟁정책도 '투자자-국가 소송'에 무방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금까지의 협상 수준에서 체결될 경우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국 투자자들의 제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 정부의 조세 정책과 경쟁 정책도 미국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주희 기자
정부, '투자자-국가 소송제 도입 불가피론' 채택

[한미FTA 뜯어보기 150] <경향>이 폭로한 통상교섭본부 보고서에서 드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 측 협상단이 '별 생각 없이' 우리 측 협정문 초안에 집어넣은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뒤늦게 파악했으나,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의견을 우선시해 이 제도를 협정문에서 빼

노주희 기자
"장밋빛 FTA자료는 정부가 조작·왜곡한 것"

[한미FTA 뜯어보기 148] KBS <쌈>, KIEP·국정홍보처 등의 조작·왜곡 사례 폭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우리 경제가 7.75%포인트나 더 성장한다." 정부가 한미 FTA를 홍보하면서 내세워 온, 국책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사람이 사라지고 없다. 한국방송(KBS) 1TV의 신설 프

노주희 기자
"우리 국민은 이미 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김선미 의원 '광우병 위험 美쇠고기 1만8천톤 국내유통'

2003년 12월부터 2년 8개월 간 광우병에 걸렸을 위험이 있어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그 기간에도 국내에 대량 유통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 측은 2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200

노주희 기자
정부, 예고 없이 주택담보대출 억제 돌입

은행 대출창구 꽁꽁 막혀…실수요자들 피해 우려

정부가 시중은행들에 각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규제하겠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은행들이 이 방침에 따르기로 하면서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용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노주희 기자
美쇠고기, 광우병 가능성에 '방사선 노출'까지?

X레이 투시 시연 중단…강기갑 "시연 자체가 불법"

정부가 최근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수준을 높이겠다며 X레이 검사 기구인 '식육이물검출기'를 구입해 공개 검역 시연(試演)회를 열었지만, 이 새 검역기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법률상 불법이라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한우협회

노주희 기자
스위스는 왜 한국과 정반대 길을 걷고 있나

17일 MBC <W> '스위스 FTA, 4% 농민을 살려라' 방영

"어머니, 농촌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은 꼭 지키겠습니다. 다른 농산물도 최대한 지키겠습니다. 그래도 피해 보는 부분은 꼭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막 시작된 지난 9월 28일 여러 일간지들에 '농업은 나의 어머니입니다'라는

노주희 기자
부동산대책 발표…"저렴하게, 빨리, 많이 공급"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등

노무현 정부가 15일 '주택공급 확대 및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뼈대로 하는 8번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최근 집값 상승은 공급 정책의 시차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발생

노주희 기자
확정된 '출총제 개편 정부안'…'누더기' 방불

순환출자 규제 안 하기로…출총제 적용대상 축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라'는 재계의 거센 압력을 받으며 현행 출총제의 대안을 모색해온 정부가 결국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환상형 순환출자도 아예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노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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