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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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고 간판만 있는 尹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초록發光] 탈원전 폐기 들여다보기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월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두 줄 공약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윤석열 후보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은 불가피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바로 추진하고 후속 원전 추진 여부는 국민 의견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기후변화 요약본에는 담기지 않은 '탈성장'
[초록發光] IPCC 보고서와 성장의 한계
예정되었던 발표 시한보다 며칠 늦은 4월 5일 자정,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AR6) 중 제3실무그룹의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 미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제1실무그룹 보고서(지난해 8월 발간)와 기후변화로 야기된 영향과 취약성 등 다양한 결과를 담은 제2실무그룹 보고서(2월)에 이은 세 번째
핵발전을 사랑하는 대선 후보들은 누구?
[초록發光] 삼척 블루파워도 하고 신한울 3,4도 하고?
<시사인>은 1월 14일 기획기사, "기후·환경 정치 그 가능성이 보인다"에서 한국에서 기후위기 이슈를 중시하는 유권자 집단이 생겨나고 있음을 전했다. '나는 대선에서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하겠다'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나에게는 이번 대선에서 다른 어떤 공약보다 기후위기 공약이 중요하
좌파는 탈성장을 두려워해야 할까?
[초록發光] 성장없는 그린뉴딜이 위기를 해결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의 기후정의 운동은 많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화석연료를 땅에 그대로 두자", "이윤 대신 생명"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기후변화는 원인과 해법 모두에서 자원 소비와 경제적 활동 방식과 관련된 문제다. 많은 이들은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성장주의를 한 이유로 지
기후를 수리할 수 있을까?
[초록發光] 수리할 권리와 의도적 진부화 끝내기
지난 8월 11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IT 기업 S사는 자사의 스마트폰 신제품의 2021년 '언팩'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은 전 세계 주로 랜드마크의 옥외 광고판을 채웠다. 광고는 지난 날 잘 나갔던 여러 핸드폰과 스마트폰 모델들을 비춰주며 말한다. 이런 제품들이 훌륭했지만, 그러나 단지 좋은 것으로 충분한가(Is 'good
기후위기는 자본주의 탓...그렇다면?
[초록發光] 2050년 생태사회주의 공화국을 진지하게 제안하자
기후위기는 체계적인(systemic) 문제고 체제(system)의 문제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다. 단지 증기기관이라는 기술의 발명이 화석에너지의 남용을 낳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급격히 증가시켜서 기후위기까지 초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축적하고 확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경제 체제에서 증기기관과 내연기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초록發光] 한국 포함 모든 핵발전국을 향한 같은 문제 제기 필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문제로 공식 언론 매체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논쟁이 뜨겁다. 단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뿐 아니라, 민족주의적 코드까지 결합하는 모양새다. 이러면서 기존에 찬핵과 반핵 또는 보수와 진보로 분류되던 단순한 진영 구분을 넘나드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찬핵 진영(일본에서는 '추진파'라고 부른다)에서의
신공항 특별법 사태 막으려면...개헌부터 시작하자
[초록發光] 기후시민들이 생태개헌 운동 주체 되어야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분노가 뒤늦게 비등하고 있다. 거대한 국책사업에 필수적인 사전 검토의 무력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얄팍한 정치적 의도, 가덕도 현장까지 찾아가서 자신과 위신과 권한을 남용한 대통령의 언행,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고 찬성 표결을 압박한 원내 절대다수 여당, 그리고 토건사업의 지역발전 논리 앞에서 다시 무력해진 환
우리는 시스템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초록發光] 기후위기의 정치체제를 논하자
2020년 한국의 기후정치는 큰 진전이 있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지 않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런 감소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공식 정치의 언어 속에 확실히 자리 잡았다. 국회는 반대표 하나 없이
새 서울시정의 책무, '원전 줄이기'에서 '핵폐기물 떠안기'로
[초록發光] 새 시장, 서울시의 책임과 역할을 말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시행한 당헌 개정 당원투표는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왔다. 잘못을 저지른 자당의 정치인이 또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고 국민에게 속죄하기 위해 만든 장치를 스스로 허문 것이니 명백한 정치 후퇴다.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이라 하더라도, '정치하는 것들은 다 똑같다'는 상식을 강화시켰고 유권자들에게 차악 중의 선택을 강요하는 꼴이니, 겸허히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