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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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올인'으로 '한반도 정세 주도'? MB의 착각
[한반도 브리핑] 동북아에서 미국이 갖는 본질적 약점 간과
동북아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역내 국가가 아닌 미국이 본질적인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상승과 미국의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동북아에서 일정정도 긴장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김준형 한동대 교수
"한국 외교, 돌맹이를 물고 산을 넘는 갈매기가 돼라"
[한반도 브리핑] '교활한 외교'만이 살길이다
독수리의 공격을 아는 똑똑한 갈매기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비행하기 전에 돌덩이를 집어물고 산을 넘어간다고 한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이런 노련한 갈매기가 되어야 함에도 지금 정부의 외교는 너무 쉽게 자신을 노출하고, 가진 패를 다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난 듯하다
한미 전략동맹론, 화장을 지워라
[한반도 브리핑] 거꾸로 가는 한미동맹, 국익과 미래는 어디에
1990년대 이후 냉전 구조가 소멸되고,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면 방기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고, 연루의 두려움은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이런 상황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방기에 대한 우려에 집착하고 있으며, 이것이 전략동맹
'뜬구름만 잡는' 대북정책, 좋았던 시절이여 안녕
[한반도 브리핑] 이미지와 원칙론에 중독된 이명박 정부
광범위한 의제를 던진다든지, 늘 몇 단계 후의 얘기만 한다든지, 또는 최종 목표점에 대한 언급과 구상만 내놓는 반면, 당장의 문제 해결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판은 깨지 않지만, 주도적으로 나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의도는 없는 것이다. 마치 국내정치에서 부자를
비실용ㆍ비전문ㆍ불성실의 이명박 외교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83> 이명박정부 100일 ④
취임 100일의 이명박 정권이 시련을 맞고 있다. 인사문제부터 거의 모든 정책분야에서 문제를 노정하고 있으며, 문제들은 서로 실타래처럼 꼬여서 역(逆)시너지까지 초래하고 있다. 사실 5년 임기 중 100일은 겨우 방향설정 정도만 가능한 시기다. 특히 외교 분야의 경우 성
김준형 한동대 교수, 외교통일전략센터장
기로에 선 햇볕정책, 아날로그인가 디지털인가?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73> 때론 아날로그가 해법
문제제기 2008년의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지난 10년간의 소위 진보정권이 막을 내리고 이제 곧 절치부심 보수정권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보수야당의 가장 큰 비판의 표적이었던 햇볕정책 역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기존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본
김준형 한동대 교수, 미래연 연구위원
미국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3가지 오해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51〉'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1. 북한의 미사일실험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 북한이 대륙간탄도탄인 대포동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발사실험을 함으로써 국제적 파장을 일으킨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는 북한의 도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