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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동대 교수 최신글

'워싱턴 노딜'이라는 오해, 그리고 다가오는 진실의 순간

[창비 주간 논평]

최근 워싱턴에서 있었던 4·11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이 시점에 정상회담이 필요했느냐는 질문부터 성패 논쟁, 그리고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미 "협상테이블은 살아 있다", 실제로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미 양측의 수뇌부가 '협상테이블은 살아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
박근혜, MB의 '꼼수' 이어받았다

[한반도 브리핑]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그 위험한 시동을 걸다

2015년을 목전에 둔 지난 29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공식 발표되었다. 3국의 국방차관들이 서명한 이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군사정보를 주고받지 않으며 3국 간의 정보 유통은 미국을 경유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친미반북' 집착하는 박근혜 외교··출구가 없다

[한반도 브리핑] 한국외교에만 없는 플랜-B 전략

동북아 각국의 플랜-B 외교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 개 준비한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고사성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토끼의 지혜는 선택이라기보다 처절한 삶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과도 같은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외교에 이런 전략이 절실하게

김준형 한동대 교수
오바마 방한, 한국 외교의 철저한 패배

[한반도 브리핑] 한미일 군사동맹에 한발짝 더 끌려들어가

이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순방은, 작년 10월의 동남아 방문계획이 연방정부의 기능정지(shutdown)로 인해 취소되었던 것을 부활시킨 것이다.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의 유약한 모습과 함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의 불안정성도 드러냈기에 미국은 서둘러 이를 봉합할 필요가 있었다. 2011년 이래로 강조해오던 아시아로의 재균형전략에서

김준형 한동대 교수
박근혜 정부, 외교를 제일 잘했다고?

[한반도 브리핑] 박근혜 정부 외교에는 세 가지가 없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을 맞아 국내외 평가가 쏟아졌다. 종합하자면 내치에 관해서는 경제민주화 및 복지공약 불이행, 인사정책 실패, 국정원 대선개입을 비롯한 여러 불협화음들에 소통과 대처가 미흡했다는 평가지만, 외교는 잘했다는 것으로 수렴된다. 과반수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데 있어 외교점수가 공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세간의 평가는 과연 옳은

김준형 한동대 교수
'미국이 북한보다 위협적'이라 하면 미친 걸까?

[한반도 브리핑] 냉철한 현실인식, 국익이 최우선돼야

논란이 될 질문이다! 대답을 듣지도 않고 질문만으로도 이미 종북좌파라는 크디크고 넓디넓은 이념의 보자기가 씌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금기를 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여전히 던질 필요가 있다. 예상했던 대답과 결론이 나온다 해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한번 뒤집어 보자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
지금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한반도 브리핑]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적 부조리극인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는 대학 시절 나를 사로잡았던 연극 중의 하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연극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도 논리도 모호한 대화의 연속과 기승전결도 없는 밋밋한 전개 속

김준형 한동대 교수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여섯가지 모순

[한반도 브리핑] '아시아 패러독스'보다 '한반도 패러독스'가 문제다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가 한국외교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표현으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치 및 안보분야의 협력수준은 매우 낮을뿐더러 영토분쟁, 군비

김준형 한동대 교수
국정원과 이석기, '유신'시대와 '석기'시대의 조우

[이석기 사태, 그 후] 진보진영이 깨달아야 할 것들

이석기 의원 사건은 우리 사회에 다시금 이념 싸움을 부활시켰다. 하기야 생각해보면 다시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때에 따라 격랑의 정도만 달랐을 뿐이었다.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좌우라는 구분이 무색해진 신자유주의의 전성시

김준형 한동대 교수
전작권 전환 연기, 국내 정치용에 불과하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5호 <2>

박근혜 정부는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의 재연기를 미국 측에 요청함으로써 전작권 전환문제를 다시 논란의 중심 무대로 끌고 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반환문제가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분쟁과 국론분열을 초래했던 사안이었지만, 진통 끝에 한미 간 합의사항으로

김준형 한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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