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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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마피아' 응징의 길 튼 양승태 구속
[기고]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의 의미
대한민국 헌정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희대의 사건이 일어났다. 2011년 9월, 당시 대통령 이명박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양승태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71세의 고령으로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2013년 2월 말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에게 충성을 바치다 못해 갖은 사법농단을 일삼다가 '그분'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SKY캐슬'의 나라, 모두가 공범이다
[기고] 교육혁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23일 시작된 JTBC의 금토 연속극 'SKY캐슬'이 지난 19일자 제18회 방송에서 역대 비지상파 시청률 1위인 22.3%(닐슨코리아가 전국 유료방송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기록했다. 제1회 시청률이 1.75%였던 데 비하면 방송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보통사람들도 놀랄만한 경이적 수치이다. 이 드라마의 무대는 가상의 교육기관인 주남대학교가
황교안은 '황교안'을 반성하지 않는다
[기고] '총체적 난국' '통합' 말하기 전에 대국민 사과부터
박근혜 정권 4년 내내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입당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주장한 뒤 "자유한국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통합'과 '화합'이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지난 2016년 3월 10일, 헌법재
살인하고 99% 득표율로 당선된, 민주주의 아버지?
[기고] 전두환은 민주주의 학살자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가 역사에 길이 남을 망언을 했다. 그는 새해 첫날 극우매체를 통해 보도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남편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제를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나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1980년 5월, 전두환이 실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거짓말
[기고] <조선>이 ‘성역 없이 할 말을 하는 참 언론’이라고?
12월 21일자 조선일보 사보 1면 머리에는 그 신문의 역사를 익히 아는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듯한 방상훈 사장의 황당한 거짓말이 크게 실려 있다. 그는 지난 19일 오후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린 '2018 조우회(朝友會) 송년의 밤'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조선일보는 정통 보수언론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박항서가 '하나'로 만든 베트남과 한국
[기고] 참혹한 과거사 청산이 시급하다
토요일인 지난 15일 밤, 베트남은 축구 열기로 나라 안이 가마솥 끓듯 했다. 저녁 7시 30분(한국 시각 9시 30분)에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하는 스즈키컵 결승 2차전이 시작되기 5시간 남짓 전부터 수도 하노이의 미딘 경기장에는 국기인 '금성홍기'를 흔드는 4만여 관중의 함성이 우레처럼 울려 퍼졌다. 그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머나먼 한국 땅에서도 베트
대학 적폐, 강사는 불가촉 천민?
[기고] 대학 경영진의 ‘새 강사법 반동’ 엄중히 응징해야
한국사회에서는 전임(정규직)과 비전임(비정규직)의 임금·대우 격차가 유난히 크다. 모든 부문에서 그렇지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들' 사이에서 특히 그렇다.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가 되면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상당한 대우를 받지만,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보따리 장사', 심지어는 '불가촉천민'이
사법농단 법관 탄핵, 시급한 과제다
[기고] 법원 내부 첫 자성 목소리...양승태 법정에 세워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엄정하게 처리하자는 여론에 귀를 막고 있던 법관들이 마침내 관련자들을 탄핵소추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차경환 원장, 박찬석 부장판사 등 6명이 바로 그 주역이다. 그들이 지난 12일, "재판 개입 사실이 드러난 판사들에 대한 '탄핵촉구결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서 발의해 달라"고 대구지법 관내 대표법관 3명에
법관들이여 깨어나라!
[기고] 특별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심판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을 만들자고 나선 데 대해 김명수 대법원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8일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는 헌법이 말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의 승
히틀러가 되고 싶은 아베 신조
[기고] 정치후진국 일본의 암울한 미래
오는 11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일본 자위대가 자국 함선에 욱일기(旭日旗)를 달고 오겠다고 고집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상사열 때 일제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지 말라고 일본에 요청했으나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 격)인 가와노는 지난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위함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