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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연 변호사 최신글

아베는 왜 후쿠시마로 주민을 강제 귀향시키나?

[초록發光] 후쿠시마 이재민에 대한 국가폭력

후쿠시마 이재민에 대한 국가폭력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일본 내에서 후쿠시마 이재민의 귀향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한다. 논란의 진원지는 아베 정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2017 귀향 계획'이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7년 3월까지 100억 달러를 투입하여 후쿠시마 이재민 8만여 명 중 3분의 2를 다시 마을로 돌아가 살 수

김석연 변호사
60조 매출 한전, 대한민국 미래를 갉아먹는다

[초록發光] 재생 에너지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최근 고리 1호기의 폐로가 확정되었다. 최초 사례라는 이유로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되었다. 후쿠시마 사고와 고리 1호기 폐로를 위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반대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진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강행하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김석연 변호사
핵을 품은 영덕…'영덕 대게'는 어떡하나?

[초록發光] 영덕의 미래와 주민 투표

영덕군의회 원전특위에 의하면 지난 4월 8일과 9일 영덕 지역의 성인 남녀 1500명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원전 건설 반대 의견이 58.8%, 찬성 의견은 35.7%였으며, 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65.7%였다고 한다. 국가 사무임을 이유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 자체가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김석연 변호사
'원자력안전법' 위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초록發光]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주민 의견을 들어라

최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신청을 놓고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23기의 핵발전소(원전)들은 대부분 경수로형이지만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는 중수로형이다. 중수로형 핵발전소는 캐나다에 의해 설계되고 개발된 핵발전소로서 핵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중성자 감속 재료로 보통의 물에 해당하는 경수

김석연 변호사
북한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진짜 '킬 체인'

[초록發光] 국가 안보에 역행하는 핵 발전

국가 안보에 역행하는 핵 발전'킬 체인(Kill Chain)'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 연합의 선제 타격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방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24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북한의 핵 공격을 상정하여 막대한 액수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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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핵 마피아'를 버리기 시작했다!

[초록發光]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어리석은 정책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어리석은 정책최근 스웨덴은 신규 핵발전소(원전) 건설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핵발전소의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스웨덴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연정 출범에 앞서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핵발전소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핵발전소 운영과 폐기물 처리 관련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핵발전소 운영사의 재정적 운영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전체 에너

김석연 변호사
전기를 타고 흐르는 피눈물, 어떻게 닦아줄까?

[초록發光] 송주법은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송주법은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올 7월 29일자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밀양 송전탑 갈등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으로 마련된 법이다. 2014년 1월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정비와

김석연 변호사
한국, 차라리 실업률이 두 배 느는 게 낫다

[초록發光] 구매력 기준 GDP 수준이 말해주는 것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우리는 흔하게 듣는다. 외환 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장시간 노동을 기록해왔다는 점에서 직관적으로 옳은 진술이다. 하지만 장기간 선진국에 체류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우리나라가 인프라 수준도 좋고, 생각보다 잘 사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곤 한다. 일견 상호 모순되는 진술이지만 양자 모두

김석연 변호사
수십조 대국민 사기극, 핵을 어이할꼬!

[초록發光] 사용 후 핵연료 배출의 반윤리성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23기가 매년 배출하는 사용 후 핵연료는 약 700~800톤 정도이며,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후 현재까지 배출된 1만3000톤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가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로 보관 중이다. 향후 핵발전소들이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2030년에는 경수로에서 4만8000톤, 중수로에서 1만9000톤의 사용 후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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