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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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났는데 두 달 후 지급? 성실납세자 30%는 왜 빼나?
[기고] 산천초목이 활활 불타고 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 결정이 “도와주고 뺨 맞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내용적 핵심인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선별적 지원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이 결정의 주범으로 기획재정부를 든다. 공황의 위기를 앞두고도 균형재정을 부르짖던 자들. 이후 경기대폭락을 막기 위해 무조건적
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
녹색당 빼고 '편식연합 정당'?... 민주당은 무슨 권리로?
[기고] 민주당에 대한 고언
작정하고 말하겠다.비례연합정당을 통한 개혁진보세력의 대동단결과 연합전선을 호소한 개인적 입장에서, 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그것이 "시민을 위하여"가 되었던 "정치개혁연합"이 되었던 '플랫폼 정당'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연대연합 대상이 되는 정당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아무리 집권여당으로서 현실 권력이나 소속 의원
MBC 기자 폭행한 이영훈을 보면서
[기고] 세상의 악을 부추기는 자들
식민지근대화론의 대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그가 친일논란을 묻는 MBC 기자를 폭행하고 방송용 마이크를 파손했다.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고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징병, 징용 등 강제 동원 등이 없었다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를 필두로 이른바 '낙성대경제연구소 사단'이 펴낸 “반일 종족주의”란 책은 한국이 일본을 적대시하는 저급한 “종족주의”
아베 삼대, 그리고 박정희
[기고] 요괴와 일본 육사 졸업생
한겨레신문 길윤형 기자가 번역한 아베 삼대를 읽고 있다. 역대 최장의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수상 아베 신조. 그의 태생적 본질을 아버지 아베 신타로, 할아버지 아베 간의 삶과 정치적 행적과 더불어 추적하는 책이다. 지금의 한일 갈등 국면이 없었다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 책이다. 전쟁 가능국가(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곧 대외 침략 가능 국가라는
옛날 박정희 주무르듯 지금도 한국 주무르겠다는 아베
[기고] 차분하고 끈질기게, 넉넉한 기백을 품고
1.아베 일본수상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된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 등 조치에 대하여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첫째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한 직접적 요구다. 일제 시기 강제징용의 위법성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는 주장이다. 둘째는 대한민국 행정부를 향한 우회적 요구다. 사법부에 '압력'을 가해
노동절, 우리가 빼앗긴 이름
[기고] 언제까지 우린 '근로자'일까
허상의 이미지가 실체를 대체하는 보들리야르의 시뮬라시옹 개념을 적용하자면, 본질을 땅에 파묻고 엉터리 현실을 만들어내는 대표적 도구가 '가짜 이름 붙이기'다. 공자가 논어편을 통해 강조한 정명(正名)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즉 세상을 둘러싼 사물, 사람, 사건, 실체에 대하여 올바른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참된 인식과 행동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역
약탈적 자본주의가 남긴 컵라면 세개
[기고] 나는 지금 마음이 두렵고 흔들린다
1. 아들아이가 스물아홉이고 딸아이가 스물여섯이다. 첫째는 사회에 나갔고 둘째는 졸업을 앞두고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제자들 얼굴에 늘 자식들 얼굴이 겹친다. 20대 청년들이 짊어진 멍에와 너무나 쉽게 바스러지는 꿈. 그렇게 아이들의 표정에 드리워진 그늘이 가슴에 무겁다. 다행히 평소 가고 싶었던 회사에 들어간 아들은 취업 후부터 집의 지원을 받
北측 안내원 청년의 '짝사랑' 이야기
[기고]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다
2월 말까지 책 초고를 완성해야 한다. 방학 중에 매일 연구실에 나오는 이유다. 글 진도가 안 나와 오후 내내 밍기적거리다가 유투브를 열었다. 어제 강릉에서 열린 삼지연관현악단 연주를 보려고. 그런데 풀 타임 동영상이 없다. 할수 없이 여기저기 짜깁기 영상을 둘러보다 마지막 공연 장면을 본다. 8명의 여가수들이 나와서 남한과 북한 노래를 한 곡 씩 부른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주목해야 한다
[기고] 박성진 임명이 즉각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
러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전쟁을 막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미룰 수 없었다고. 그리고 사드 배치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 반응이 분분하다. 실질적으로 배치된 사드 포대를 되물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 부족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다. 북한의 핵 질주와 미국의 압력 사이
나는 박성진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기고] 그는 과연 장관 자격 있나?
1 1974년 8월 8일 미국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자진 사퇴했다. 시발점은 1972년 선거 시점 닉슨 행정부가 민주당 선거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워터게이트 사건이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닉슨은 시종일관 강력히 사건 개입을 부정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그가 이미 사전에 전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