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중소기업 취직하라"더니 中企 취업장려금 65% 삭감

정규직 전환지원금 전액 삭감, 청년층 일자리 예산도 대폭 깎아

"내년부터 노동부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바꾸겠다"(임태희 노동부 장관)고 밝히는 등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정작 일자리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은 1조1364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14.3%가 삭감됐다. 예산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회적 일자리, 비정규직, 청년 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대폭 깎이고 글로벌 취업지원, 고령자 해외취업프로그램,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 등 대기업에게 특혜가 집중되거나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연관된 전시성 사업의 예산은 증액됐다.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을 천명하면서도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하려는 반 서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전액 삭감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예산의 성격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한 푼도 배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으로 일반회계 1245억 원, 고용보험기금 3931억 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올해 추경에 편성됐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 원도 관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결국 불용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 1인당 30만 원씩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줬던 세액 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이런 가운데 내년 노동부 예산안에 있었던 정규직 지원 예산마저 전액 깎아버린 것. 참여연대는 "과연 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표방한다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010년 동안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기간제 노동자의 규모는 30만8049명(5-299인 사업제, 55세 미만 기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 최소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비율(24.5%)에 해당하는 7만553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으로 4532억 원(1인당 50만원 씩 12개월)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층 뉴스타트 예산은 반토막, 고령자 뉴스타트 예산은 증액

또 청년층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266억 원, 전년에 비해 20% 삭감),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77억, 45.5%),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54억 원, 26.2%) 등 청년층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깎았다.

반면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 사업 중 '고령자 해외취업프로그램'(100억 원, 순증)을 신설했다. 중견 퇴직인력 연수를 통해 동남아에 취업시키겠다는 이 사업은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고령자가 단기간에 언어를 습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고국을 떠나 동남아에 정착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전시성 사업'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MB,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하라면서 중소기업 예산은 대폭 삭감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눈높이를 낮출 것'을 주문하면서 지방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취약계층의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장려수당(72억)은 올해에 비해 65%나 삭감했다.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 지원예산도 올해 추경포함 예산 대비 49.9%를 삭감했다.

정부는 또 내년 사회적기업 지원의 예산(1487억 원)을 올해에 비해 21.1% 삭감했다. 장애인취업지원사업의 내년 예산도 올해에 비해 6.9% 감액된 30억8000만 원이 편성됐다.

글로벌 취업지원ㆍ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은 증액

반면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등은 늘었다.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 대비 23.9% 증가한 251억 2100만 원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이 사업은 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됐다. 또 앞서 언급한 고령자 해외취업지원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할 경우 훈련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도 올해에 비해 5% 증액된 4106억 원이 편성됐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이 제도는 95년 도입된 이후 주된 수혜자가 대기업이었다는 점에서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