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무원도 지방 안 보내겠다면서 왜 청년들만…"

야당들 "청년들이 무슨 돈으로 벤처 창업 하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라디오 주례연설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청년 취업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지방 중소기업 취업 등 '눈높이'를 낮출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 야당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의 희생양인 청년 실업자들에게 사실상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집중화는 그대로 두면서 지방으로 가라고만 하면…"

특히 지방 중소기업 취업, 벤처 창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등록금 상환의 빚에 허덕이면서 무슨 돈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여러차례 대안으로 제시한 지방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서도 "고용환경이 열악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냐"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무조건 지방으로 가라고만 하면 그만이냐"고 따졌다.

김 대변인은 또 '효율성'을 이유로 일부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을 뒤집고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행보를 들어 "공무원도 지방에 안 내려 보내겠다는 대통령이 왜 청년들보고만 지방으로 가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서민들에게 재분배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청년창업과 고용안정에 지원돼야 할 수십조의 국가예산을 부자감세와 4대강으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들의 납품가 후려치기는 그대로 두면서…"

민주노동당도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라는 대통령 권유에 대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관행 등이 계속된다면 중소기업들의 영세성은 해결될 수 없으며 임금수준이나 고용안정성은 나아지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1년 1000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에 사교육 비용까지 고려하면,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선택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같은 관행도 해결할 생각이 없으면서 청년들 눈높이만 탓하고 있느니 정말 후안무치"라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잡 셰어링'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힘써, 일자리를 지켰다고 자평한 것에 대해 "최근 고용통계를 보면 늘어난 것은 30만 5000명의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정부가 청년인턴과 희망근로 같은 '저임금의 단기 고용'만을 늘리는 처방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당장 올해 말 추경 집행이 끝내게 되면 이런 단기 고용은 그대로 실업으로 전환될 형편"이라면서 "나쁜 일자리 그것도, 언제 실업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불안한 일자리만 만들어 낸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잡 셰어링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실업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할 문제인가"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청년실업에 대해 '눈높이'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결국 실업문제는 오로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말이냐"면서 "청년 실업대책 실패에 대한 사과도 한마디 없으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언제 내놓겠다는 구체적인 해법 역시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들보다 빠르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역의존도가 급등해서 일어난 현상일 뿐"이라면서 "세계경제에 더블딥 파고가 몰아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년들도 이제 평생직장의 시대가 가고 인생 3모작 시대에 산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면서 "청년 취업은 아무리 토론하고 고민해도 우리 청년들이 패기를 갖고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중소기업과 해외 일자리에 더 많이 도전하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