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구역·선거구 개편은 원래 우리 제안"

"불리할 것 없다" 판단…미디어법 투쟁 연계 고심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행정구역 및 선거구 개편 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하다. 개편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야당 등원 압박 등 국면 전환용 정치 카드는 경계한다는 입장이다.

"행정구역, 선거구 개편 환영"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제안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진지하게 토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행정,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소 늦었지만 환영한다"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우 대변인은 "다른 이슈면 몰라도 선거구, 행정구역 개편은 지난 10년간 준비하고 5년간 주장해 와서 정국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한테 결코 불리한 이슈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시기로 치면 지난해 영수회담에서 정세균 대표가 제안한 것이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적극 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또 "다른 이슈와 다른 것은 일종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어서 일방적으로 여당의 입장만 반영돼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논의 과정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등원 압박 카드라면 한심한 발상"

하지만 우 대변인은 "원론적 제의는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 안을 내놓으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개편에 대한 진정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 대변인은 또 "혹시 이 제안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어려움에 처한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이벤트용, 업적용으로 쓰이지 않기 바란다"면서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정의 큰 줄기를 바꾸는 제도 개혁이 야당의 등원 촉구 목적이라면 한심한 발상"이라고 등원압박용 카드로 변모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이 대통령의 주장과 무관하게 언론법 날치기 처리에서 파생된 지금의 국면은 한나라당이 먼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의 제안이 진지한 것이라면 언론법 국면 해법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집중'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논의 자체를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단 '언론악법 무효화'투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구역-선거제도 개편 논의 자체는 불리하지 않은 사안이어서 물밑으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