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8.15 구상의 핵심은 '행정구역 개편'

靑 "중도실용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 담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경축사의 골자는 크게 △중도실용과 친(親)서민정책 강화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 방안 △대북정책과 관련된 국정의지 등으로 모아진다.

청와대는 "건국 후 우리가 일궈낸 기적의 역사를 평가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 지난 해 8.15 경축사의 요체였다면, 집권 2년차인 올해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도실용의 철학적 배경과 구체적 실천 방법론을 담았다"고 14일 밝혔다.

"중도실용은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親서민 '5대지표'도 밝힐 예정

이 대통령을 경축사를 통해 중도의 개념을 "둘로 나누어 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라고 규정할 예정이다.

또 "중도실용은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역설하게 된다.

청와대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친(親)서민정책과 관련해선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국민 민생 5대 지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향도 밝힐 예정이다.

광역시도·읍면동이 사라진다…'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직접 거론

이 대통령이 최근 언급했던 '근원적 처방'과 관련해선 정치권의 오랜 논란거리였던 '행정구역 개편'이 핵심적인 의제로 제시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이번 경축사에서 제시할 정치개혁은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로 요약된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밝히고, 이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 등 제도적 개선안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비능률적인 정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그 동안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밑그림을 조속히 마련해 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와 읍·면·동을 폐지하고 전국을 수십 여 개의 중규모 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국의 행정계층을 기존 '중앙-광역-기초'에서 '중앙-광역'으로 축소하자는 방향에는 여야가 대체로 의견의 접근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행정구역 개편논의와 자연스럽게 맞물릴 선거구제 개편문제가 이번 경축사에서 직접 거론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각 지자체의 거센 반발과 지역별로 엇갈릴 이해관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문제도 고심해야 할 대목이다.

'파격적 대북 메시지'는 없을 듯…"핵 포기하면 경제지원 적극 나서겠다"

대북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담긴다. 청와대는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분야에 걸친 폭넓은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대북 메시지에도 '선(先)핵포기'라는 기존의 전제조건은 빠지지 않았다.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의 전격 석방과 맞물려 파격적인 수준의 대북 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예상과도 적지않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청와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 등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거듭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나올 북측의 '대남 메시지'에 따라 경축사의 내용이 막판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