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도' 없애는 데는 동의하나, 시기는 논란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08년 총선 최대 변수

정치권이 '도'를 폐지하고 군소 시․군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조선시대 행정체계를 기본으로 한 현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 논의는 정치권의 또 다른 화두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더불어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총선 등 켜켜이 남아있는 선거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 논의의 첫머리서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폐지, 1백만명 이하 광역시 60여개로 재편 **

열린우리당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은 20일 오영교 행자부 장관 등과의 당정협의 후, "여야가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당정은 '도' 단위를 폐지하고, 전국을 1개 특별시와 1백만명 이하 광역시 60여개로 재편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 이 경우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로 나눠져 있던 행정구역이 '특별시․광역시-읍․면․동'의 2단계로 축소돼 행정구역과 연관된 행정체계 절차가 전반적으로 간소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 역시 지방행정체제를 2단계로 축소하고, 전국을 인구 1백만명 이하의 광역지자체로 재편한다는 방향으로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어 정치권내에서의 내용상 절충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총선 '전이냐, 후냐' 두고 여야 신경전 **

그러나 본격적으로 '언제'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인가를 두고는 여야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이전이냐 이후냐를 두고서는 벌써부터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와 선거구제 논의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히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장기적으로 논의할 문제로 구체적인 시기는 야당과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에서는 "2010년 차차기 지방선거나 돼야 개편이 가능할 것"이라며 총선 전 개편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20일 "내년 지자체 선거 이후에야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 아래 여당과의 대화에 임하겠다"며 "그러나 여당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에 행정구역 개편을 이용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행정구역 개편 태스크포스(TF)'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태열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장이 심대한 국가적 대사니 만큼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며 "차기 지방선거, 혹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