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여야 공감대 속 논의 가속

민주 "정치개혁과는 별도로"…지자체 반발도 변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을 계기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 등 복잡한 정치문제가 함께 추진되는 것에 대해선 여야간에 의견차가 드러난 상태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여당이 즉각적인 응답을 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전날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연동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국회 개혁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등을 포괄하는 정치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한 역제안 성격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당 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1차 전체회의를 여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방 행정 개혁을 하면 지방의원 선거제도가 바뀌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로 바꾸어야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행정개편을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의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10년의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개헌보다 더 어렵다"며 "이것을 국회의원 선거구 등 정치적 문제와 결부 시키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국회 및 정치개혁 특위와는 별도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장 지방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개편의 당사자인 지자체별로 의견이 다르고 거센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논의가 순항하리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