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행정구역 개편 논의 본격 착수

"여야정 모임 정례화", "2010년까지 마무리"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과 오영교 행자부장관,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등은 28일 조찬모임을 갖고 현재의 3단계 행정구역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여야정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0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3단계 행정구역 체제 축소에 합의**

열린우리당 심재덕,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이날 모임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방행정구역을 포함해 현 행정체계는 주민편의성 복지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의 3단계 체제를 축소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우리당은 지난 20일 당정협의를 통해 '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3단계로 나눠져 있던 행정구역을 '특별시ㆍ광역시-읍ㆍ면ㆍ동'의 2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에 공감했고, 한나라당은 지방행정체제를 2단계로 축소하고, 전국을 인구 1백만명 이하의 광역지자체로 재편한다는 방향으로 행정체계 개편을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허 의원은 "이날 각론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개편문제는 주민자율의 원칙에 의해 추진돼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정은 협의기구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권 내에선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과 지자체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있는 국가적 대역사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어 이날 모임에선 '주민 주도권'이 강조됐다. 심 의원은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작부터 자리잡아야 한다"며 "주민의견을 배제하고 정치권협약이나 정부계획에 의해 일괄적으로 진행돼선 안된다. 주민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시기도 일단 2010년 지방선거전까지 마무리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허 의원은 "2010년 전에 개헌 논의도 있을 수 있고 2008년 대선도 있으니까.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차차기 지방선거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심 의원은 "늦어도 2010년까지는 마무리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