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1년…"노 대통령이 철군요구에 답하라"

파병반대국민행동, 노 대통령 앞으로 질의서 보내

오는 3일은 이라크에 간 '자이툰' 부대의 파병이 꼭 1년 되는 날이다. 3600여명에 이르는 파병 규모는 미국·영국에 이어 세계 3번째를 자랑한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 3일 새벽 정부는 파병 반대 여론을 뚫고 서울공항을 통해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에 보냈다.

파병 1년이 지난 현재, 당초 우려와 달리 자이툰 부대의 전투와 관련된 사상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병 당시 정부 설명대로 자이툰 부대가 '평화'와 '재건'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이라크 전세는 파병론자의 예상과 달리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만 해도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이집트·알제리 대사가 납치·살해됐다. 파키스탄, 바레인 대사는 총격을 받았다. 저항세력의 자살폭탄 공격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500여회 발생했다. 올해 들어 폭력사태로 목숨을 잃은 이라크인의 숫자가 45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자이툰부대'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최대 파병국인 미국과 영국에서 철군 조짐을 보이면서 자이툰 부대 철수에 대한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자이툰 부대는 1년동안 이라크에서 무엇을 했는가? 여전히 주둔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의문들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로부터 나왔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 2년 여 간 반전·평화, 파병반대 활동을 전개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공동대표 정광훈)은 2일 오전 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자이툰 부대 파병 1년, 과연 무엇을 했나?'란 제목의 질의서를 공개했다.

질의서에는 △자이툰 파병 평가 △주둔지 사건·사고 △보도통제 △자이툰 철수계획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됐고, 각 주제 별로 1~2개의 소항목이 첨부됐다.

먼저 '자이툰 파병 평가'와 관련, 질의서는 자이툰 부대가 당초 목적대로 평화·재건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묻고 있다. 또한 파병 명분 하나로 정부가 제시한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기여에 파병이 얼마나 긍정적 기여를 했는지를 물었다.

이어 '주둔지 사건·사고'와 '보도통제'와 관련해 질의서는 지난해 10월 주둔지 인근 대규모 폭발과 11월 감전사고 등 주둔 1년간 주둔지 사건·사고의 실상과 사후 대처방안을 묻는 한편, 실제 자이툰 부대가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언론사의 '취재' 통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도 물었다.

끝으로 질의서는 "이라크 전역이 전쟁상태인 상황에서 평화 재건은 허구"라며 "현 정부가 자이툰 철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달라"며 자이툰 철수 계획을 질의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이번 질의서는 보도통제 등으로 감춰진 자이툰 부대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일차적 목적이 있지만, 자이툰 부대 철수를 위한 여론 환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3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파병 연장을 시사한 발언, 2006년도 국방예산안에 약 1400억원의 파병비용 책정된 점 등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정부의 파병연장 시도를 조기에 막아보자는 의도도 강하다.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은 향후 계획과 관련,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반 부시 운동과 철군 운동을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