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노사정회담, 손익계산 분주

노동계 "대만족", 노동부 권위 실추 우려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정안'(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파견법) 처리를 6월 임시국회로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4월초부터 시작된 비정규법안 관련 노사정 회담은 종결됐다.

노사정 실무회담을 주관한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의 "10여년만에 노사정이 한가지 사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논의됐다"는 자평과 별개로, 이번 노사정협상에 대해 노사정 각 진영의 평가는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노동계, 4월 노사정협상의 최대 승자**

4월 처리 무산에 가장 만족해하는 진영은 노동계다. 비록 '비정규권리보호입법쟁취'라는 당초 목표에는 미달했지만, 스스로 '비정규 확산법'이라고 지칭한 정부 법안 저지에 일단 성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국회에서 처리 유보를 성사시켰을 때 상황과 달리 정부 법안 원안이 그대로 다음 회의 테이블에 올라 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대목은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는 게 노동계 자평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부 법안의 문제점이 상당히 공론화한 만큼, 또다시 정부가 원안 처리를 고집하지 못하게 됐다"며 "향후 노사정 회담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노사정이 이견절충을 본 쟁점들이 그대로 준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끝까지 공조를 유지한 대목은 양 노총간 신뢰를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양대노총 위원장의 공동단식이 상징하듯, 4월 노사정회담 기간동안 양대노총은 어느때보다 단단한 공조의 힘을 발휘했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정규법안 노사정 협상 기간 동안 보여준 양대노총의 긴밀한 공조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또다른 큰 수확"이라며 "그간 누적된 상호간 선입견의 많은 부분이 이번 기회로 해소됐고, 향후 양대노총의 연대 투쟁이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부, 심각한 권위 실추**

반면에 최대 패자는 노동부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일단 스스로 '최선의 안'이라고 주장한 정부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권고로 백일하에 드러났기 대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정부법안에 대해 "정부법안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인권보호에 상당히 미흡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정부법안은 시련을 맞기 시작했다. 인권위의 의견은 최소한 정부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아니라는 평가로 해석됐다.

더구나 인권위 의견표명 이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인권위 공격발언 등은 노동부가 비정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히 노동시장 차원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케 한 것이어서 이후 이어진 시민사회진영의 거센 비판은 노동부에게 큰 악재였다.

실제로 인권위 의견표명 이후 노사정 실무회담의 논의 기준이 정부안에서 인권위 의견 수준으로 대폭 이동됐다.

또한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정병석 노동차관을 겨냥, 실무회담에 참석하지 말라고 공개 요구한 이후로 노동부는 실무회담에서 이렇다할 발언조차 하지 못했다고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 등 각종 사안들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거취 문제도 여러경로를 통해 제기되지 않겠냐는 섣부른 추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 단체, 복잡한 심사.5~6월 임단투 경계**

사용자 단체는 이번 실무회담에 대한 평가가 복잡한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4월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정규법안이 또다시 6월에 재논의될 예정인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6월에는 임단협 투쟁과 비정규법안 문제를 연관시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5~6월 전개될 노동계의 임단투를 경계해 '부담스럽지만 정부법안 원안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가 이번 실무회담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공론화 된 것은 가장 큰 타격이다.

IMF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 사용을 무제한 늘렸지만, 경제위기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면서 도덕적 비난만큼은 면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과정에서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조건 등이 대중적으로 공론화되면서 더 이상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만큼은 공개적으로 펼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노동관련 한 전문가는 "비정규직 문제는 공론화되면 될 수록 사용자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초래된다"며 "노동계는 비정규 문제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월은 준비기간**

5월 한달간 노사정 각 진영은 6월 임시국회를 대비해 전열정비를 비롯, 전략전술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실추된 권위 회복을 위해 5월 내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높고, 사용자 단체도 비정규 노동 사용에 대한 비난 여론을 극복하기 위한 복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역시 6월에도 4월 국면만큼 유리한 환경조성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술과 논리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초로 조성된 양대노총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