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송료 현실화' 요구 외면

화물연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감차ㆍLNG 개조가 대책이냐"

화물연대의 파업 닷새째인 17일,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지지 여론을 돌리고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화물차 감차 대책과 LNG개조 차량에 대한 지원이 '당근'으로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표준요율제 시행이라는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에는 원론적인 언급만 되풀이했다. 이런 '당근'과 함께 정부는 "화물연대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런 정부의 '당근'과 '채찍'은 이례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호의적인 여론을 '정부가 그만큼 해줬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로 돌려 보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표준요율제·전근대적 운송시장 개혁에는 '공자님 말씀' 뿐

▲ 정부는 1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법무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5개 장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화물연대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정부는 1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법무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5개 장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함해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화물연대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운송 현장에 한시바삐 복귀해 달라"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다섯 가지다.

정부는 우선 화물차 감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화물 운송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 과도하게 많아 가격 덤핑 등의 악순환이 발생한 것을 해소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화물차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에서 구매해 화물차 수를 단기간에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경유 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량당 2000만 원씩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대상도 현행 10톤 이상에서 10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표준요율제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책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표준요율제는 6월 중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하고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연구용역을 착수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또 전근대적인 운송시장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 외에는 어떤 구체적 대안도 없었다.

대신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화물연대가 이 같은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집단행동을 장기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여론 돌리기' 작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한 작품이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한승수 국무총리의 주례보고마저 오후로 미루고 마련한 관계장관 및 수석들과 비공개 긴급회의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당장 오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감차며 LNG 개조?"

▲ 문제는 이날 나온 정부 대책이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프레시안

정부가 제시한 몇 가지 '당근'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생활고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제인 표준요율제 도입과 운송료 현실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나온 표준요율제 시행안은 지난 2006년 이미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했던 것에서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다. 2년 전에 시행을 약속받았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인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정부 말만 믿고 파업을 풀 수 있는 신뢰가 없는 상태다.

또 당장 오늘의 생계가 어려운 화물차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이날 내놓은 대책으로 언제 생활고가 해소될지 기대하기 힘든 입장이다. 화물차가 줄어들어 운송료 덤핑 관행이 개선되고 연료비가 더 적게 드는 LN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운송료 인상이 시급하다. 때문에 화물연대도 운송료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은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 "화주가 나서서 해결하라" '책임 방기'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기업 화주들이 나서야 한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며 책임을 대기업에게 넘길 뿐 협상에도 나서지 않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화물차 운전기사는 명목상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대기업의 교섭 회피의 명분이 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입장에도 정부는 오직 "안 된다"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결국 이날 나온 정부 대책이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화물연대 고립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정부에서 그만큼 해줬으니 이제 그만하라는 여론을 불러일으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전문가는 "여론은 돌려 세우고 화물연대에게는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고 못 박아 위기감을 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