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논란은 대체입법 없는 완전폐지가 정답"

시민단체 "우리당 대체입법 추진은 기회주의적인 태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치권내 혼전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과반수정당인 열린우리당을 향해 '대체입법 없는 완전폐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기회주의적 대체입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23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주의적인 대체입법을 중단하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제 앰네스티와 같은 국제 인권단체는 물론, 국내 형법 학회들도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며 "법적 논쟁이 이미 정리된 마당에 국가보안법은 다른 대안없이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주 세계국가인권기구 대회 참석차 방한한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21세기 문명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소속 형법 전공 교수들도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안법 폐지가 '무장해제'인 양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며 "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법에 의한 처벌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연대는 특히 국보법 개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의 대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국민들의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며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 앞에 약속한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고,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좁히는 우둔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색깔론에 머물지 말고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라"**

국가보안법 존치 또는 일부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고문은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의 정당성 앞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근거없는 수구언론들의 잘못된 담론에 따라 안보공백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형근, 김용갑 의원 같은 수구냉전세력의 터무니없는 색깔론과 기득권 유지에 발목잡히지 말고 생산적 논의가 가능한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도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한나라당의 계보를 언급하며 "국보법 존치 주장은 국보법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주, 평화,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논란 와중에 시민사회가 단일한 목소리로 "대체입법 없는 완전폐지"를 주장함에 따라 대체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