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가보안법 명칭 바꿀 수도"

"제2조와 제7조도 개정 가능", 우리당 지도부와 견해차 좁혀

"국가보안법 폐지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했단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보법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최근 4.15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까닭에 박대표의 신뢰가 두터운 보수 소설가 이문열씨가 한나라당에 대해 "안보를 보장하는 형법개정안이 마련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에 선선히 응하라"고 제안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보법 2조, 7조 개폐 논의 가능"**

박근혜 대표는 16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 대표실에서 1시간여동안 행해진 20일 보도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보법 개폐 논란과 관련, "당에서 중지를 모아야겠지만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면 국보법 2조의 '정부 참칭' 조항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국보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국보법의 또다른 쟁점조항인 제7조 고무찬양 불고지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는 탄력적 태도를 보였다.

박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어디까지나 "당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단 것이기는 하나, "국가보안법 폐지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종전의 입장보다 유연해진 것으로 그동안 벼랑끝 대처를 계속해온 우리-한나라당간 대화 가능성을 연 것으로 해석돼 향후 여야 협상과정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뒤 폐지 반대 여론이 높자 국보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 규정을 '준(準)적국"으로 규정한 새로운 '보완 입법' 마련을 추진중이어서, 여야간 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표는 그러나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당의 '준적국' 제안은) 적당하지 않다"고 거부입장을 밝혔다.

***"당명개정, 적적한 시점에 발표할 것"**

박대표는 이밖에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당명 개정과 관련, "지금 진행 중이다.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다. 당내에 당명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 활동 중이다. 적절한 시점에 당명 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당명 개정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이밖에 정수장학회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그 문제는 법으로 가려야 한다. 여당에서는 정수장학회의 재산이 남의 재산을 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자료가 있다. 법으로 가리고 나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거취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된다"고 답했다.

또 '박정희 기념관' 설치와 관련해선 "기념관 설치는 처음에 정부가 승인을 해 추진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한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 정권은 (기념관 설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나는 (기념관 설치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당이 추진중인 신문법(가칭) 제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언론개혁은 언론에 맡겨야 한다. 여당은 소유지분과 시장점유율 등을 제한하려고 하는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만을 대상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행동이다. 언론개혁을 하려면 신문과 방송을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가에 상당한 후폭풍 몰고올 듯**

박근혜 대표의 '국보법 명칭 폐지' 가능 발언은 앞으로 정가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게 확실하다.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와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 및 인권단체 등은 국보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 지도부 등 상당수는 국보법 폐지에 부정적인 여론조사 등을 의식해 국보법 폐지후 특별법 형태의 '보완입법'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 내부에도 영남 보수중진들은 국보법 명칭 폐지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보수단체나 보수원로들도 국보법 명칭 존속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런 시점에 박 대표가 열린우리당 수뇌부와 상당부분 코드를 같이 하는 '국보법 명칭 폐지' 가능 발언을 한 것은 현재 벼랑끝 대처를 계속하고 있는 여야 대치국면에 새로운 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는 최근 박대표의 신임이 두터운 보수소설가 이문열씨가 "안보 보장 장치가 마련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에 선선히 응하라"는 공개제언을 여러 차례 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한나라당 주위의 해석이다. 요컨대 박대표는 여야 경색정국 타파의 돌파구를 제시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합리적 보수'라는 본래의 지도노선을 견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배경이 무엇이었든 간에, 박 대표의 이같은 발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은 내부적으로 국보법 폐지후 대체입법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여야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