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盧대통령 지시로 의문사위 결정 조사 착수

비판 여론 확산에 부담, 입장표명은 신중할 듯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한 뒤 파문이 크게 일자 청와대가 노무현대통령 지시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청와대, 의문사위 결정 이유 등 조사**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최근 의문사위의 각종 결정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문사위의 결정 과정과 여론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한 것은 의문사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자칫 비난이 대통령에게까지 확산될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의문사위에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대통령이 보고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청와대는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인 시민사회수석은 7일 이와 관련, "의문사위의 대통령에 대한 정식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사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 이유나 근거, 일반여론 반응, 의문사위의 지위와 권한 등에 대해 대통령이 궁금해할 수 있어 통상적 활동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조사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의문사위가 대통령 직속이기는 하나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인만큼 대통령이든 행정부든 의문사위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해 입장 표명에는 신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의문사위 결정, 여론 부정적**

한편 의문사위 결정에 대한 국민여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3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문사위의 결정 찬반 여론조사에 따르면, 7일 오전 현재 총 3천8백59명 중 1천3백75명(35.6%)만이 '반인권적 처우에 저항, 의문사 인정당연'에 손을 들어준 반면 나머지 2천4백84명(64.4%)이 '공산주의사상 허용하자는 것, 철회해야'라고 의견을 밝혔다.

중앙일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일부터 실시한 조사에서도 총 1만3천91명 중 단 5백84명(4.46%)만 의문사위의 결정을 지지했고, 절대다수인 1만2천3백61명(94.42%)가 반대했다.

동아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여론조사에서도 총 4천5백51명의 참가자 중 '적절한 결정'에는 1백55명(3.41%), '부적절한 결정'에는 4천3백89명(96.42%)이 지지해 마찬가지로 의문사위 결정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