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탄핵, 즉각 철회하라"

<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 12일 '국회장례식' 갖기로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9일 한나라당-민주당 공조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된 것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총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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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발의는 초헌법적 발상”**

한-민 공조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10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9일 오후 대통령 탄핵안이 정식 발의된 후, 이날 밤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공동대처에 합의함에 따라 성사됐다.

전국민중연대 홍근수 공동대표는 긴급 기자회견 개최 배경설명에서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적 입장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지만, 더 부패한 차떼기 16대 국회가 탄핵을 결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 기자회견 개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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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총선을 앞두고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당선-낙선운동, 진보정당 운동 등 여러갈래로 나뉘어진 상황이었으나, 탄핵 정국을 앞두고 다시 결집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이어 민변 김선수 사무총장이 야당의 탄핵 발의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헌법에 대통령 탄핵 사유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 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국민 직선제 선출, 국가의 원수, 행정부 수반, 국군통수권자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헌정사에서 과거 이승만 정권 시의 3.15부정선거, 박정희 정권 때의 긴급조치 발효, 전두환 정권 때의 호헌조치 등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민, 탄핵 발의 자격 없다”**

탄핵 발의에 주도적으로 나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자격과 명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먼저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의 위법성을 지적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노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통령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번 탄핵안은 총선을 앞두고 수세에 몰린 야당이 국민의 불안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공세를 통한 반사 이익만을 쫒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른바 차떼기 부패정당이 자기 반성도 없이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발의할 자격이 있느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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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이어 “야당은 대통령이 사과하면 탄핵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면 끝날 정도의 사안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으로, 스스로 정치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 통과했을 때 발생할 국정불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열 공동대표는 “탄핵소추안 결의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의 유고상태를 불러온다”면서 “국정불안은 물론 국제적 신인도의 추락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결의가 되면 헌법제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까지 1백80일의 심사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동안 대통령의 모든 직무집행 권한은 중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이는 국정을 통괄하는 국가수반이 없는 상태가 수개월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일 국회 앞, 16대 국회 장례식 계획**

한편 이날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여성민우회 김상희 대표는 “11일 탄핵안을 발의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방문회 탄핵안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최민희 사무총장은 “오는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16대 국회 장례식'을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탄핵안이 각 정당이 총선에 올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 ‘2004총선시민연대’, ‘물갈이연대’ 등 총선운동단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수노조·녹색연합·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족문학작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스크린쿼터문화연대·참여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총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한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 탄핵발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긴급회동을 갖은 저희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 과연 합당한 명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의 위법성을 지적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노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법률적으로 옳은 것인지,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일단 대통령 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불거진 선거법 위반논란이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 스스로도 대통령이 사과하면 탄핵을 철회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면 끝날 정도의 사안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자기모순을 드러낸 것으로 스스로 정치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법조계도 한결같이 야당의 주장이 헌법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도 이와 같은 명분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것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 온갖 무책임한 폭로와 저질발언을 일삼고 있는 국회의원들 먼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는 온당한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둘째, 대통령 탄핵발의는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모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치공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탄핵소추안 결의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의 유고상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정을 통괄하는 국가수반이 없는 상태가 수개월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 불안이 야기될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며, 국정의 불안은 국제적 신인도의 추락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만큼 현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할 명백하고도 화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불안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공세를 통한 반사적 이익만을 쫓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인지,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당의 이해만을 쫓아 대통령 탄핵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야당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도대체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공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그 소속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국민들 앞에 선서한 국회의원의 본분과 책무를 되새기십시오.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2004년 3월 10일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