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기획탄핵 철회하고, 盧도 자제하라"

[시민사회단체 반응] "정쟁의 도 넘어섰다"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탄핵 철회와 노무현대통령의 선거중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등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시민회의, "탄핵, 정쟁의 도를 넘어섰다"**

참여연대는 9일 탄핵사태와 관련, 우선 노대통령에 대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온당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대통령의 적절치 못한 대처와는 별개로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 카드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는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한 것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면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정계에서 영구히 추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야당의 이러한 행태는 수권정당으로서 또한 국회 다수당으로서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것이자 정쟁의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따라서 야당은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탄핵철회를 요구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이날 성명을 통해 우선 노대통령에 대해 "지금이라도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힘으로써 탄핵정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이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가져올 여러가지 파장을 십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며 "정치적으로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고 특히 경제회복과 민생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에 꼭 탄핵을 해야만 하는가를 냉철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번 탄핵은 총선용 기획탄핵"**

민주노동당의 김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정국에 대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공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김대변인은 "현재의 탄핵공세는 총선용 기획탄핵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추잡한 기획탄핵을 당장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이와 함께 노대통령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도 불법대선자금과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의 중간조사가 발표된 만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탄핵공세도 싫지만 노대통령의 무책임함도 싫다는 국민의 여론을 노대통령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