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 "의결 자신", 우리 "국민은 우리편"

[72시간의 탄핵정국] 한나라, '昌계보 동참'에 기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6시30분, 국회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 의결돼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12일 오후 6시30분까지 무기명 비밀투표로 탄핵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탄핵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법 1백30조 2항에 의거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 회기를 12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여야는 선거법 등의 처리를 위해 1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탄핵안의 처리 시한인 12일까지 회기를 지속하기로 하는 임시국회 회기 의결안건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 1백28, 반대 37, 기권 10으로 가결시켰다.

국회법 1백30조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나,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별도로 의결하지 않아 탄핵안은 72시간이내에 표결 처리되게 됐다.

***한나라당, 탄핵의결 자신**

정치권은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본격적인 탄핵정국에 돌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까지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탄핵정국의 주도권은 국회로 넘어갔다. 탄핵안의 가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로 1백81명의 의원이 필요하다. 탄핵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 1백59명에서 22명 이상을 확보하면 가결에 필요한 의원수는 채워진다.

한나라당에서는 탄핵 발의에 서명하지 않았던 소장파 의원들의 입장이 관건이다. 애초부터 탄핵 발의에 반대했던 소장파 의원들도 막상 탄핵안이 발의된 이상 찬성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힘을 얻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탄핵안 가결을 확신하고 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탄핵에 필요한 의원수는 충분하다"고 가결을 확신했다. 반면 소장파인 권영세 의원은 "생각을 좀 해봐야 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소장파 의원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탄핵에 대한 입장정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을 하는만큼 벌써부터 상당수 동조 가능성이 읽히고 있다.

한나라당 수뇌부는 또 이날 탄핵안에 서명하지 않은 서청원-하순봉 등 탈당파들과 신경식 등 공천탈락자들도 궁극적으로는 탄핵안에 합류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공천탈락자의 대부격인 이회창 전총재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대통령을 겨냥, "대의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라"며 노대통령을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이들 탈당파와 공천탈락자들이 비록 최병렬 수뇌부에 대한 반감이 크나, 보다 큰 맥락속에서 노대통령 탄핵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섞인 분석인 셈이다.

***민주당 설득작업 계속, 자민련 눈치보기**

이번 탄핵안을 주도한 민주당은 겉으로는 탄핵안 가결을 확신하면서도 내심 부결될 경우 역풍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서명에 발의하지 않았던 개별 의원들의 설득작업을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순형 대표는 탄핵안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결을 확신한다"면서도 "혹시 가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엄숙한 원칙을 만들어 냈다는 점을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표는 "사과내용과 형식이 문제다"라고 대통령 공개사과를 주장하면서도 김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10석의 의석수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은 9일 김종필 총재가 탄핵안에 반대한다는 종전 당론을 되풀이하면서도 "노 대통령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은 만큼 지켜보겠다"고 양다리를 걸친 대목도 향후 정국과 관련해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특히 이인제 부총재 등 상당수 자민련의원들은 탄핵안에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로선 표결 자체가 불투명**

그러나 현재로선 열린우리당의 물리적 저지 의사가 확고해 표결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은 9일 본회의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 12일 오후 6시30분까지 본회의장을 점거해 표결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이번 사태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뒤 "우리당은 모든 국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고 탄핵안 표결 저지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부겸 원내부대표도 "물리적 저지에서 오는 정치적 데미지(피해)는 감당해야 하겠지만, 탄핵은 체면을 차릴 일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우리당은 특히 각종 여론조사결과 65%전후의 다수국민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만큼 사흘간의 범국민 탄핵반대투쟁을 조직해, 한-민 탄핵공조를 타파한다는 비장한 각오다. 이를 위해 이미 9일 노대통령 지지세력에 대한 총동원을 내린 상태여서, 10일부터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