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천정배, '고립'이냐 '반전'이냐

[한미FTA 뜯어보기 353]한미 FTA '올인'…다른 대선주자들은 냉담

김근태, 천정배 의원이 배수진을 쳤다. 국회의사당 본관에 마련된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의 단식농성 장소에는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천정배 의원은 한미 FTA 협상 중단 시 대선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구여권 내에서도 이들의 단식농성을 보는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김근태-천정배 한미 FTA 반대 승부수

김근태 전 의장은 29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정부가 용기를 갖고 국익을 중심으로 단호하게 협상해달라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단식농성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미 FTA 비준 때 반대하면 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선 "행정부가 밀리는 협상을 체결한 것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과 분열을 방치하고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영길 의원 등 열린우리당 내부에서조차 단식농성에 비판적인 것에 대해선 "사실의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밀리는 협상을 하고 있는 이대로의 한미 FTA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정부가 지금이라도 한미 FTA 졸속협상 중단을 선언하면 대선출마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한미 FTA가 이대로 타결되면 국익이 훼손되고 민생이 파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제종길 의원이 전했다.

천 의원은 한나라당이 자신의 단식농성에 대해 '정치 쇼'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한미 FTA 문제의 본질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 없이 뒷짐만 지면서 비난만 일삼는 무책임 정당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반박했다.

구여권 내에서도 고립

그러나 구여권 안팎의 주요 대선주자들은 이들과 사뭇 다른 태도다.

정동영 전 의장은 이날 김, 천 의원의 단식농성에 대해 "그분들의 진정성이 협상단에 막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나,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 중단 요구와는 일정한 거리를 뒀다.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이너스 FTA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에 그쳤다.

정 전 의장은 특히 한미 FTA 문제와 자신이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남북관계 문제를 연결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였다. 그는 "2.13 베이징 합의 이전의 FTA 협상과 그 이후의 FTA 협상은 다르다"면서 "(한미 FTA 협상의) 마지막 정치적 타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개성 원산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내의 또 다른 대선주자인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큰 기회로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적극적인 찬성론을 폈다.

그는 특히 김, 천 의원의 단식농성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든 찬성이든 생산적 토론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되도록 한미 FTA를 체결했으면 한다"며 "정부 각료로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학자로서 내 소신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곽에선 정운찬 전 총장이 '한미 FTA 불가피론'으로 기울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여대 '미래를 여는 지성아카데미' 초청 특강에서 "이제까지 타결된 협상 분야가 양국 간 교역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협상 내용은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문제 포함 △쌀, 쇠고기 개방 반대 △투자자국가소송제 등은 차기 정부로 이월 등을 골자로 하는 '낮은 수준'의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그러나 "문제는 이틀도 안 남은 협상시한으로 과연 내가 말하는 수준의 타결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라며 "한미 FTA가 미국의 일방의도에 의해 타결될 가능성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외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한미 FTA를 하면 미국에 경제적으로 이용당하고 뺏긴다는 생각은 1960년대식 사고방식"이라며 오히려 한미 FTA 반대론을 공박하는 형국이다.

'협상 중단' 관철 안되면 그 다음엔?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 전 의장과 천 의원의 한미 FTA '올인'은 당장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구여권에서 소수 강경그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활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 향후 시간표가 대선일정과 맞물린다는 점이다. 오는 6월 협정이 체결되면 곧바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정치권의 오픈프라이머리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비준동의의 시한이 한정돼 있지는 않지만 한미 FTA 문제가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협상의 성적표가 나오고 여론의 변화, 특히 진보개혁진영의 반대론이 거세질 경우 두 사람은 대선 주도권 경쟁에 나설 무기를 쥘 수 있다. 다만 관건은 김 전 의장과 천 의원이 이틀 뒤로 예상되는 협상 타결 후 어떤 새로운 의제를 들고 나올 것이냐는 것이다. 두 사람의 주장은 아직까지 '한미 FTA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졸속협상은 중단해야 한다'는 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