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에 포함된 대체근로의 허용, 필수업무 유지 제도의 도입 등이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의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것.
양대 노총 지도부가 로드맵을 놓고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공노련, 전국전력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IT연맹과 함께 로드맵 강행 처리 반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이다.
"로드맵은 파업금지법안, 차라리 직권중재를 현행유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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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의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안은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3중, 4중으로 원천봉쇄하는 완벽한 '파업금지법안'"이라며 "(이 안이 통과되면) 직권중재제도 시절보다 공공 사업장 내의 파업과 노사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렇게 개악될 바에는 차라리 지금의 직권중재제도를 현행유지하라고 주장하고 싶다"고까지 얘기했다.
현재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도 이들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양대 노총의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들은 "파업을 막기 위해 고민하기 전에 사전에 파업 하지 않도록 노조의 요구를 받아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는 교섭문화와 법제도 개선, 노동조건 개선,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파업 없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국회가 필수공익 사업장 공공 부문 노동자와 1500만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법안 강행처리에 나선다면 우리는 양대 노총을 뛰어넘어 강력한 대국회 투쟁을 벌일 것이며 차기 총선에서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드맵,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중
국회로 넘어간 노사관계 로드맵은 지난달 27일 공청회 개최에 이어 29일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노위 의원들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일단 '3년 유예'라는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 안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내년부터 아무런 준비 없이 이 두 가지 사안이 시행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대신 붙어 있는 여러 단서조건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5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의견조율에 나섰다.
그 결과 소위는 필공사업장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증기·온수공급사업과 폐·하수처리사업은 제외하고, 혈액공급사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 또 소위는 필수업무 유지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정부안대로 도입은 하되 일정 부분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고민'…"전체 틀 깨지면 원점으로 돌아갈 텐데…"
허원봉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상급단체는 다르지만 로드맵으로 인한 필수공익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정책공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대외적인 입장은 '로드맵의 원안 통과'다. 지난달 7일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 토론회에 나와 "이번 로드맵은 전체 틀 속에서 합의가 유지되는 것인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이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양대 노총의 산하 조직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본격적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6일도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로드맵과 관련된 국회 논의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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