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이 19일 '남북정상회담'과 'DJ 방북' 추진을 주장했다. '9.19 공동선언 1주년'을 계기 삼아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에 관한 견해를 피력한 셈이지만, 여당의 '대권 잠룡'인 그가 오랜만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대북 추가제재가 초읽기에 돌입했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여권 전반에 팽배한 한반도 위기의식의 발로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목포 출신의 천 의원이 김근태 당 의장의 DJ 예방과 같은 시간에 'DJ 방북'을 거론하고 나선 점도 주목된다.
"남북정상회담, 가장 유효한 방안"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서로 부딪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도래할지 모르는 현실을 당사자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우리 정부와 주변국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파국으로 치닫던 한반도에 위기탈출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의원은 포괄적 접근방안의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과 관련해 "핵 포기와 북한체제의 유지보장 및 개혁개방에 대한 지원을 맞교환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북 특사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남북정상회담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일부의 회의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간의 신뢰관계를 일거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한 "북측의 태도변화로 연기된 DJ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남북관계의 신기원을 열었던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전세계에 다시 한번 천명하고 남북간 대화를 촉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인 이어 "미국은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양자대화를 통해 북의 정확한 실정과 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아보고 어떤 전략적 선택이 가능할 것인지 파악하는 노력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인내심과 지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와 함께 "일본이 추진 중인 대북제재 강화조치는 지역 내 불필요한 대결국면을 확산시키고 6자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한국과 미국, 중국 정부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릴 우려가 크다"며 "주변국들이 한반도 문제를 국내 정치에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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