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가 인정한 평화적 핵활동 부정하니 탈퇴할 수밖에"

이란,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 움직임에 강경 대응

이란 핵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위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이같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란 의회 "정부에 NPT 조인 철회 요구할 것"
  
  이란 의회는 유엔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강요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정부에 NPT 탈퇴를 요청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란 의회는 이날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성명을 통해 아난 총장과 유엔 안보리가 이란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 통과 등 대이란 압박을 강행할 경우 의회는 정부에 NPT 조인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NPT는 회원국의 탈퇴 조건과 관련해 "조약 당사국들은 이 조약이 다루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상황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결정할 경우 자국의 주권을 행사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란은 1968년 이 조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NPT에서 보장하는 조약 가입국의 평화적 핵활동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현 시점에서, 이란 의회는 전체 의원 290명 중 160명 이상이 참여한 성명을 통해 더 이상 NPT의 의무사항을 지킬 이유가 없음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도 과거 서방 국가들의 핵활동 중단 압박이 가중되면 NPT를 탈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이같은 이란의 움직임은 이미 예상되어 왔다.
  
  "안보리 개입은 도움 안돼" vs 美, 이사국 간 의견차 있어도 '표결 강행'
  
  이날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이란의 국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란 대통령은 군 고위장성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제단체들이 국제법과 반대로 행동하거나 유엔 결의안이 국익을 위협한다면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미드 레자 아세피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유엔 안보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우리의 협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자국의 핵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내용의 어떤 안보리 결의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아세피 대변인은 "안보리의 개입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보다는 대결 국면으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영국과 프랑스는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의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및 무력 행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간 이견 해소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일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주재 대사들은 유엔 프랑스 대표부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회동 후 "내주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이사국들 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 중 한 나라라도 이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비토)을 행사할 경우 안보리 통과는 무산되지만 양국이 '기권' 수준에서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는 상임이사국 5개 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 국 등 모두 15개 국 중 9개 국의 찬성을 얻으면 결의안은 채택된다. 결국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여부는 중국와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