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제재 결의안' UN 안보리에 제출

중·러는 '제재 반대'…그러나 부시는 여전히 강경

  영국과 프랑스가 3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경제·외교적 제재, 나아가 경우에 따라 군사적 제재까지도 가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결의안, 모든 핵활동 중단 요구
  
  이 결의안은 영국과 프랑스가 제출한 것이지만 사실상 독일,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작성된 만큼 서방 국가들의 의지가 담긴 결의안인 셈이다. 이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유엔헌장 제7조에 근거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과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관련 모든 활동의 중단,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결의안은 관련 활동 및 시설에 대한 IAEA의 검증 허용, 이란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중단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물론 실제 제재조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결의안을 다시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별도의 결의안도 무리 없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이란도 더욱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양측의 긴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러의 '대이란 제재 반대' 전술적 이견이 난관
  
  이날 대(對)이란 제재 결의안이 안보리에 제출된 직후 서방 관련국 외교관들은 서로 전술적인 이견이 있을 뿐 이란의 핵무장 반대라는 전략적 목표에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8일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의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기 전에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 제출로) 또 다시 공이 이란 정부측으로 넘어갔다"며 만약 이란이 협력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강행한다면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전술적 의견이 있을 뿐'이라며 결의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으나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ㆍ러 양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해왔다.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듯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비공개회의 후 결의안이 예상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결의안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조치는 물론이고 경제·외교적 제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발언들은 제출된 결의안이 그대로 표결에 붙여질 경우 찬성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부시 "이란이 핵무기 야망을 버려야"
  
  중러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이란 제재 방침을 굽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나 이란 핵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가 굳건함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란인들은 우리는 절대 굽히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협력체제는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란은 세계 평화를 위해 핵무기 야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비롯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까지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수단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천명한 바 있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더라도 찬성하는 국가들끼리 밀어붙일 확률이 높다.
  
  한편 이란이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대비해 쌀 수입량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란이 태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쌀 수입량을 이전에 비해 대폭 늘렸다는 것이다.
  
  쌀 수입량을 늘리려는 이란의 움직임이 서방국가들의 강력한 '위협'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예상보다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