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먹튀' 어쩔꺼냐", 한덕수 "국세청이…"

박종근 "정부가 모른다? 무슨 놈의 나라가 이 모양이냐"

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 업무현황보고에선 재정경제부의 론스타 펀드에 대한 과세 의지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경부 관계자들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보고 국세청이 결정할 문제"라고 책임을 피해갔다.

***한덕수 "과세 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반복된 질문에 "과세할 수 있다면 과세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면서도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는 국세청이 해결할 문제"라고 피해갔다.

한 부총리는 "매각이 이뤄지면 국세청이 사실관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현행 법규에는 과세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과세가 어렵게 되는 조항도 있다"고 애매한 답변을 했다. 그는 "과세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해도 요건이 맞아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의 이런 답변에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갈 즈음 김용민 세제실장이 기름을 부었다. 김 실장은 "한미은행을 매각한 칼라일과 제일은행을 매각한 뉴브릿지 캐피탈에 과세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개별사안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에 박종근 재경위원장이 직접 나서 "뉴브릿지에는 국세청이 세금부과를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경우가 론스타에도 해당되는지 재경부든 국세청이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알지 못한다고 하니 무슨 놈의 나라가 이 모양이냐.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심상정 의원도 "(아무 답변도 듣지 못하는) 정부관계자들을 불러놓고 국회의원이 하루종일 이런 논의를 뭐 하러 하느냐"며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조차 토론 못할 바에야 차라리 비공개로 하자"고 가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과세를 하려는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면서 한나라당이 론스타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화살을 돌려 논란은 갑자기 여야간 설전으로 돌변했다.

곧바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론스타 대리인' 발언에 "사과하라"고 언성을 높였고 결국 송 의원이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논란은 마감됐다.

***김석동 "비밀회의가 아니라 관계부처회의"**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관련해선 최근 감사원 조사를 받은 김석동 재경부차관보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김 차관보는 2003년 7월15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있었던 '10인 회의'를 의원들이 "비밀회의"라고 규정할 때마다 "비밀회의가 아니라 관계부처회의였다"고 적극 항변했다.

그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4가지 승인방법 중 2가지 방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결국 그 중 하나인 예외 승인을 통해 매각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또 당시 회의에서 자신이 했던 '도장 값' 발언에 대해 "말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론스타가 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만큼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면 돈을 더 많이내야 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한구 의원은 "외은 매각 당시 매각을 결정해 놓고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덕수 "한미FTA 추진하는 사람이나 정태인이나 같은 마음"**

한편 한덕수 부총리는 정태인 전 비서관의 한미 FTA 비판 발언에 대해 "국가가 잘 돼야 한다고 걱정하는 마음은 추진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정태인 전 비서관이나 같다고 생각한다"고 애써 불편한 기색을 감췄다.

그는 이어 "미국은 당초 한국이 한미 FTA에 의지를 가질 수 있느냐를 부정적으로 봤다"며 "그런 미국을 2005년 1년 동안 통상본부장이 여러 경로로 접촉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추진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의 요청에 의해 한미 FTA가 시작됐음을 재확인한 대목이다.

한 부총리는 이어 "미국 측의 자본시장 개방의 핵심 요구는 공기업투자한도 철폐 등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산업에 긍정적인지 아니면 모두 도산하게 되는지 시나리오별로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한 부총리의 말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이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