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론스타, 이익 냈으면 세금도 내야"

"국세청 세금 추징 의지 적극 뒷받침하겠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법감정, 상식에 비추어서 막대한 이익을 올렸으면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론스타 과세의지 실현될 수 있을까?**

정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 출연해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등은 론스타 사태에 대한 정 의장의 '침묵'을 의혹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정 의장의 발언은 앞서 김한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먹튀는 없다"며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기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냈으면 마땅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관련법 개정 방침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 의장은 또한 "이중과세 보완작업에 재경부가 중심이 돼서 외교부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외국자본들의 기법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도가) 따라잡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가 론스타 법인이 있는 벨기에나, 론스타 본사가 있는 미국 등과 조세협약을 맺고 있어 이중과세를 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2월에 처리했어야 할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야당도 여기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 등 여당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은 4조 원이 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의지를 밝힘으로써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면해가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구나 김재록 게이트와 관련 있는 이 문제를 미적지근하게 다룰 경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선 외환은행 매각중단 결의안 제출이나 정부당국의 과세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론스타 펀드의 투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룩셈부르크 거주자라는 증빙자료를 확보했다는 소문도 있다.

이 같은 정황상 우리당이 다각도의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국제신인도 저하, 외국계 자본의 철수 우려 등을 이유로 론스타에 대한 과세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