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의혹 규명-외은 매각 저지' 행동단체 발족

"불법매각이 본질"…"국민은행은 장물아비인가"

그동안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저지하려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 여러 활동세력들이 마침내 하나로 뭉쳤다.

***국민행동 "헐값매각, 과세 논란은 본질 흐리는 물타기"**

이들은 4일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론스타 게이트 의혹 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약칭 국민행동)'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행동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허영구), 금융경제연구소(소장 이찬근),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양정주),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정용건),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은행바로세우기 추진위' 등이 참여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을 '론스타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 및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몰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행동은 운동의 출발점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에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국민행동은 그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을 전제로 한 과세 논란에 대해 "과세 문제는 정당한 취득일 경우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불법취득이므로 세금 논란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주식취득은 '불법적 취득으로 당연 무효'이며, 따라서 검찰은 론스타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행동은 또 "론스타가 2006년 3월 국민은행에 외환은행 주식을 재매각하기로 이행각서를 체결한 것도 원천적으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계약이며, 따라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민행동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는 '김재록 게이트가 아니라 론스타 게이트'이며, 헐값매각이 아니라 불법매각'이라면서 "일부 언론과 감사원, 검찰 일부에서 제기하는 '헐값 매각과 과세 논란은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불법 밝혀지면 론스타 보유주식은 매각명령이 아니라 몰수 대상"**

특히 국민행동은 일부 언론과 금감위가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불법인수가 밝혀지더라도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면 결과적으로 론스타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흘리는 데 대해 "그같은 주장은 넌센스이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불법이 밝혀지면 매각명령이 아니라 몰수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동은 "문제의 핵심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의 불법성과 관료, 투기자본의 유착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취득 당시 BIS 비율 조작과 은행법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불법 승인, 이를 위한 관료 및 투기자본의 공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론스타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와 삼정KPMG, 론스타의 핵심인물이 사외이사로 있는 외환은행을 즉각 압수수색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국민행동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금융기관을 해외 투기자본에게 헐값 매각과 불법매각을 자행한 장본인인 '이헌재 사단'을 즉각 수사하고, 몸통인 이헌재 전 부총리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외환은행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인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국민행동 측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은행은 장물 처분 도와주는 범죄 저지르고 있다"**

국민행동은 "국민은행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외환은행 인수를 강행한다면 론스타의 불법취득물인 장물의 처분을 도와주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즉시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만일 계속해서 외환은행 인수를 강행한다면 국민은행 경영진도 론스타게이트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면서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행동은 최근 여론에 못이겨 론스타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정기관들에게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검찰이 만약 작년 9월 14일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과 국세청의 세금추징 결정 직후인 9월 말에 제기한 출국금지 요구를 받아들여 적절히 조치만 했어도 지금처럼 론스타의 매각일정에 쫓기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검찰의 '늑장대응'과 '뒷북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민행동은 "론스타 게이트의 핵심은 멀쩡한 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킨 근거, 즉 '의문의 팩스 5장'의 작성을 누가 지시했으며, BIS 비율 조작에 관여한 인사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발본색원하는 자세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민행동 "불법매각의 몸통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국민행동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03년의 외환은행 매각은 제값 받고 팔지 못한 '장사의 실패'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 어디에도 당시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 팔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니 명백한 불법행위였으며, 이 과정의 몸통에 이헌재 전 부총리가 있다"면서 "검찰은 이헌재 전 부총리를 소한하고 구속 수사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자 핵심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행동은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감사원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경부 장관으로 재직하였고 계좌추적권도 없기 때문에 론스타 의혹을 밝히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이미 감사원 주변에서는 '외자유치의 불가피성과 카드사태를 거론하면서 당시 관료들의 결정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면피성 감사에 그칠 것을 우려했다.

국민행동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관료들의 잘못이 없을 것이라는 등 자기 식구 감싸기와 검찰 수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엄정수사를 천명하라"면서 "열린우리당도 국회 재경위에서 론스타 고발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고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매각중단 행동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지난 1년여 동안 열린우리당의 몇몇 의원이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이 활동에 참여했던 사실을 기억한다"면서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작년 말 이후 '론스타 게이트'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국회 재경위의 론스타 건 검찰 고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향후 활동계획도 밝혔다. 4월 13일을 '(가칭) 론스타게이트 불법규명 제1차 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해 '론스타게이트 불법에 대한 진상규명과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 몰수, 관료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인간띠 잇기, 추가적인 촛불집회 및 대규모 대중집회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이틀만에 입장 바꿔…"의원 개별 차원에서 매각중단 결의 추진"**

국민행동의 출범을 의식한 듯 열린우리당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우리당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의원 개별 차원에서 매각중단 결의를 추진하거나, 정무위 차원에서 행정부에 대해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거나, 매각절차에 대해 철저한 의혹규명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의원 개별 차원'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일만 해도 노웅래 열린우리당 원내 공보부대표는 당 워크숍 브리핑에서 "외환은행 매각 중단 결의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의원들은 매각중단 결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