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통과, ‘찬성162-반대71’

한나라-우리 ‘당론 찬성’, 민주당은 ‘자유투표’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네 차례 시도끝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찬성 1백62표, 반대 71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기명투표로 표결**

지난 9일에 표결에 실패했다가 이날 본회의에 재상정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은 재적의원 2백71명 중 2백34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1백62, 반대71, 기권 1표로 통과됐다.

투표는 일부 농촌출신 의원들이 요구한 '전자투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명투표'로 실시된 까닭에 구체적인 표결 현황이 파악이 분석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표는 주로 농촌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온 것으로, 한나라당에서는 25~30표, 민주당에서 30~35표, 열린우리당에서 3~4표, 군소정당 및 무소속에서 4~5표 가량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건 국무총리 등 정부측은 본회의 직전까지 농촌출신 의원들에게 비준동의안 통과를 호소했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찬성당론을 확정한 반면, 민주당은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자유투표 방침으로 표결에 임했다.

***농업분야 6천여억원 피해 예상, 농민대책 시급**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한-칠레 FTA 협정은 양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쳤다는 문서를 교환한 뒤 30일후부터 발효되며 양국은 올 상반기까지 협정을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5월말까지는 문서 교환 등 필요한 외교상의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칠레의 경우 지난달 22일 한-칠레 FTA 비준안이 상원을 통과한 상태다.

한-칠레 FTA는 전문 및 본문 21개 장과 2백15조,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원칙적 철폐 ▲양국간 상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 규정 마련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와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투자이후 단계에서의 최혜국 대우 부여 ▲상대방 국가의 서비스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 ▲정부조달에 있어 내국민 대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등이 골자다.

휴대전화 자동차 등 2천3백여개 품목은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수입자유화를 단행하게 돼,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의 칠레시장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자동차부품 등 2천1백여개 품목도 향후 5년간 관세를 균등 철폐하게 된다.

그러나 농업국가인 칠레로부터 1천여종의 농산물이 대거 유입돼, 과수 등 비교우위에 있지 않은 농업 분야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칠레 FTA 체결로 향후 10년간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가공품과 대체산업 등을 포함한 간접피해까지 감안하면, 최소 4천5억원에서 최대 6천억원 가량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의 경우 한국에 민감한 쌀 사과 배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늘 양파 고추 보리 콩 옥수수 분유 감귤 수박 녹차 인삼 오렌지 분유 참깨 등 3백73개 품목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종료 이후 다시 논의하게 된다.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정부 7년간 종합대책 약속했으나 농민 "불신" 고조**

이에 따라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가소득 확대 방안 및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농업피해 대책으로 7년간 1조원을 투입하고 농특세 기한 연장, 농어가 부채 경감 등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고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16일 고건 총리와 허상만 농림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이인기 의원, 민주당 이정일 김효석 의원 등 농촌출신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정부측의 농촌에 대한 추가지원대책을 약속하고 동의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며 농업직불제 연령제한을 현행 69세에서 72세로 올리고, 상호금융 대출 이자를 3%포인트 인하하는 대신 인하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추가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우리 '당론 찬성', 민주당은 '자유투표'**

한편 한나라당은 FTA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세 번의 표결 시도가 물거품이 된 뒤 과반수의석을 갖고 있는 당에 비난 여론이 몰리자, 이날에는 강제적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해 가결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앞선 세 번의 처리 시에도 원칙적인 찬성 당론을 정했지만, 농촌 의원들을 의식해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무단이 의원 개개인을 조사해 본바, 25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 25명을 제외하고는 당론에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기명투표 결과 당론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당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반대표를 던질 경우 당기위원회에 회부할 의사도 있음을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최종적인 표단속을 위해 다시 연 의총에서도 "반대나 기권표를 던질 사람들은 차라리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기존 찬성당론을 재확인했다. 정동영 의장은 상임위 회의에서 찬성 당론을 확정하고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농촌출신 의원이 많은 만큼 최병렬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통과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도 "일부 의원이 아직도 약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익을 위해 당론을 따라 달라"며 이탈표 방지에 진력했다.

민주당은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대신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르는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조순형 대표가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찬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찬성입장을 밝혔으나, 추미애, 김경재 상임중앙위원 등은 "정부의 대책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