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권위 NEIS' 결정 대폭 수용

교육감등 크게 반발, 전교조는 연가투쟁 즉각 취소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따라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핵심영역을 제외키로 하는 등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한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굴복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반응하기까지 했던 정부 시각의 전면적 수정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최종협상안을 대부분 수용한 교육부 결정에 대해 그동안 NEIS 강행을 주장해 온 시도교육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반발, 앞으로 상당기간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결정은 한 때 우편향 조짐을 보였던 정부시각의 '제자리 찾기'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NEIS 문제는 애당초 '이념적 차별성' 문제가 아닌 '인권적 측면'이 본질을 이루던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윤덕홍, "원칙에 따라 결정 내린 것"**

윤덕홍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낮 기자회견을 갖고 "NEIS체제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체제로 운영하되,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NEIS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3에 대해선 "대학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에 한해 NEIS 체제를 운영하고 고2 이하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을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 1만1천여개 초 중 고교 중 97%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NEIS의 운영 중단과 지난해부터 사용이 중단된 CS의 재가동을 의미해, 사실상 국가인권위의 권고안과 전교조의 협상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윤 부총리는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 올해 12월 31일 이전까지 인권침해와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 결정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 '학사일정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단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내린 것"이라며 "위기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며 이 결정은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정이 전교조를 지나치게 의식, 그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윤 부총리는 "굴복이라는 말은 부담스럽다"며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지 어떤 단체에 굴복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교총, "윤덕홍 퇴진, 정책 불복종 운동 전개하겠다"**

교육부가 NEIS 시행과 관련, 전교조 입장을 수용키로 한 데 대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과 한국교총 등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서 새로운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교육부가 전교조 협상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부에서 소집한 시도교육감회의에 불참, 서울시교육청에서 별도로 간담회를 연 뒤 발표한 성명에서 "NEIS에 대한 정부안은 교육현장의 대다수의 교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 조사 결과 이미 상당수의 학교에서 NEI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 시스템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스템을 되돌릴 경우 학교 현장에서의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수차례 번복을 거듭한 발표안을 접하고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히면서 참으로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앞으로 발생될 대혼란과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부의 NEIS 시행방침 번복에 대해 "무소신, 무책임, 무원칙 행정의 표본"이라며 윤 부총리의 퇴진 촉구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업무 거부를 선언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안은 특정단체의 힘의 논리에 밀린 정치적 야합으로 정책판단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교육 부총리의 신중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는 학교 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 국가 정책을 변동시킨 당사자들을 비롯해 일체의 진행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탈퇴, CS업무 거부, 정부정책 협조 거부, 대대적인 정책 불복종 운동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 "정보 인권의 새로운 척도를 제시한 결정"**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의 방침에 "인권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용기있는 결단"이라며 환영을 표하고 연가투쟁계획 등을 즉각 취소했다.전교조는 "이번 결정은 단지 교육부가 전교조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정보인권의 새로운 척도를 제시한 것이며 동시에 교육부총리가 애초에 했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충돌과 학사혼란을 막기위한 교육부총리의 정책의지의 결과"라며 "이러한 인식과 정책의지를 기초로 한다면 '정보화위원회' 등 앞으로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원영만 위원장 등 시도지부장단 단식농성을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하제하고 28일로 예정됐던 연가투쟁 계획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