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부총리, "NEIS 중단ㆍ보완하겠다"

대학 기여금 입학제 불허, 특목고 등 확대도 반대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국가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을 중단, 유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윤 부총리는 8일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NEI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유보를 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부총리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학교들도 중단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라고 답하고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이를 유보하고 NEIS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들어가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강행 중단 다행, 대책 논의중"**

이런 윤 부총리의 의사에 대해 NEIS 전면 철폐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벌여온 전교조 측은 "오늘 오전에 상황을 전해 듣고 회의를 하는 상태라 공식적인 판단이나 입장을 전하기는 이르다"고 전제하고 "교육현장의 파행과 혼란이 장기화하기 전에 강행을 중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수정, 보완한다는 장관의 말을 어떤 각도에서 해석해야 할지 논의중"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 학부모 단체 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겠지만 현 단계에서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이 원하는 것은 NEIS의 전면폐기"라고 강조했다.

NEIS는 교육부와 교육청등 교육관청과 전국의 초.중.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27개 분야 교육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일선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인증과 자료입력을 거부하는 등 파행운영 돼 왔다.

***"기여입학제 반대, 대입제도 변경 장기과제로 추진"**

윤 부총리는 이밖에 기여입학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기여입학제에 반대한다"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연세대 등 일부 사립대에서 추진하는 것도 교육부가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대입제도에 변화가 있는 거냐'는 질문에 "변화라기보다 고3교육의 정상화라고 해 달라"며 "과외를 줄이고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장 바꾸지 않겠으며 장기적으로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추진할테니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등 평준화 보완을 위한 시도들에 대해 "고교평준화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며 "지나친 수월성만 강조해 특수교육을 늘리는 것은 보편성.평등성이나 공공성에 위배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두뇌한국21(BK21) 사업에 대해 "반발이 있긴 하지만 BK21 덕분에 교수들의 논문 수준도 올라가고 국제학회지 발표수도 크게 늘었다"며 "단점을 보완하면서 이 사업을 지속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