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에 초대형 사고 터질 것"

교육부 NEIS 강행에 4만3천여 교사 업무거부

정부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이하 NEIS) 강행에 전국에서 교사 4만3천명이 관련 업무를 거부하고 전교조 간부들이 3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19개 시민사회단체·정당들도 이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NEIS 반대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부총리 선임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게 또하나 큰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NEIS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우리의 교육을 망칠 것"**

이들 단체들은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NEIS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우리의 교육을 망칠 것"이라며 "NEIS는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역시별로 통합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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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또 "NEIS는 교사의 재산, 정당, 사회단체 가입, 징계형벌, 적성검사, 결혼일자, 통근방법, 생활수준, 종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각각의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집적하는 것을 개인의 동의도 거치지 않았고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률도 무시된 채 모아졌다"고 절차상의 불법성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시민단체 대표 중 한명으로 참석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전자정부' 구상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나 의견전달이라는 정보화 시대의 순기능이 아닌 '국민통제'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정부의 전자정부 11대 주요과제 중 하나라는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어떤 방향의 (전자)정부를 추구하는지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미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사무총장은 "강행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NEIS를 강행하고 있다"며 "2002년 9월에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교육부가 NEIS 시행에 대해 교원단체와 협의를 하기 위해 2003년 3월로 시행을 연기했으나 교육부는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입력항목을 약간 줄이는 선에 그쳤다"며 교육부의 무성의한 대응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5가지 요구안 제시**

김혜경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NEIS 강행을 중단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 및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람직하게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5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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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대표가 요구한 5가지 사항은 ▲ NEIS로의 자료 이관을 중단하고 이미 이관된 자료는 폐기할 것 ▲NEIS에 모인 교원의 인사기록 삭제 ▲ NEIS에서 개인정보를 전국단위로 수집하는 교무·학사(보건) 영역은 다른 교육행정 영역과 분리할 것 ▲ NEIS 채택을 둘러싼 시행업체와의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반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을 낭비한 교육부 책임자의 처벌 ▲ 바람직한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는 교육정보화기구를 설치,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시행하는 과정까지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다.

***"정말로 불쾌하다"**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차모 교사는 기자회견에서"교육부가 교사의 잡무나 전학업무 등에 편의를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은 거짓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학의 경우 현재 각 학교별로 관리하는 자료를 디스크나 파일 형태로 가져다가 옮기기만 하면 되고 학생들과 관련된 전산 업무는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각 학교별로 해도 이제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다 "며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건을 담당하는 김 모 교사는 "학생들의 건강상담 내용과 유전병력까지 모두 기록이 된 자료를 인터넷에 저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며 "만에 하나 유출이 될 경우 유전적인 질병뿐 아니라 '색맹'같은 것이 밝혀지기만 해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폭력적인 '왕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험수가나 등 다른 목적에 학생들의 건강기록이 이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보험회사 등에서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출해 내려는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사는 "지금도 어머니들이 몰래 학교에 와서 울면서 가족의 유전적 질병이나 아이의 병력을 감춰 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떠돈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학생들을 대표해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기 군(19)은 "정말로 불쾌하다"며 "컴퓨터를 잘 다루는 아이들이 벌써 이 시스템의 '구멍'을 찾아내고 있어서 6개월 내에 큰 사고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군은 "교육부가 NEIS에 올라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폐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정당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전교조의 불복종 운동을 지지하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NEIS 강행을 막을 것"이라며 "온 국민에게 NEIS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 운동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온라인 행동의 하나인 '릴레이 메일 보내기'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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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꼭 무리한 강행을 하더라도 학생들과 교사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인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상담기록만은 이 계획에서 제발 제외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철저한 시스템이라 유출의 위험성은 없는 상태"**

전교조와 시민단체·정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의 실무 담당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믿고 이용하는 은행 보안시스템보다 철저한 시스템이라 유출의 위험성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데이터에 대한 해커들의 침입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실제로 가동하면 선생님들이 알 수 있듯이 3학년2반 내용은 그 반 담임만 볼 수 있고 교사들의 인사와 관계된 정보도 해당 교육청 담당자만 보고 교육부나 교장은 아예 볼 수가 없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체 데이터는 가장 깊숙하게 보안을 한 상태라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타 정부기관으로의 자료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지금 반대하는 주장들의 논리는 '만약에'로 계속 이어진 것으로 마치 하늘이 무너지길 걱정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NEIS는 서울지역의 경우 전교조를 중심으로 1만7천여명의 교사가 관련 작업을 거부하여 일부 학교는 교무행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는 현재 전국적으로 4만3천여명의 교사가 관련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8일까지 지역별로 비상총회를 열고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도 모두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