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사, 학부모 정보까지 50년간 저장관리 ”

교육부 NEIS강행에 교육시민단체 반발, 실력행사 돌입키로

오는 3월1일로 예정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원단체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각급학교 개학시기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EIS란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각종 교내외활동, 행동발달상황, 건강기록, 병력(病歷)을 비롯해 교사에 대해서도 정당·사회단체활동, 재산수준 등을 수집해 전산정보화하겠다는 교육부의 플랜이다.

***국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육·학부모 단체는 물론, 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사회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6일 NEIS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연대활동을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1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1981년 이후 전체 졸업생들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이미 축적해 놓았을 뿐 아니라, 올해 2월에도 학교의 온갖 정보를 은밀하게 NEIS로 이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 및 집중은 국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각종 교내외활동, 행동발달상황, 건강기록, 병력(病歷) 등 내밀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해서도 정당·사회단체활동, 재산수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것은 OECD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화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무관한 기관으로 넘겨져 다른 목적에 악용될 소지도"**

이들은 또 "NEIS 시행령에서는 NEIS를 통해 집적된 자료가 다른 부처로 옮겨갈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개인의 신상기록이 행정자치부나 병무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교육과 무관한 기관으로 넘겨져 다른 목적에 악용될 소지도 있음을 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국가수준의 자료수집 중단 ▲정보인권 침해, 교원 업무증가를 가져오는 NEIS 폐지 ▲NEIS 사업을 현수준(학교단위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CS)에서 동결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정보화사업을 근본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이강훈 교육국장은 "NEIS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개인정보까지 50년간 정부기관이 저장, 관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청이 할 일을 교사들의 잡무로 미루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난번 '인터넷 대란'으로 들어난 인터넷 정보망의 취약성으로 인한 자료유출이나 분실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강행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 붙였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교육부의 시스템 도입 강행 방침에 맞서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특히 1천500억원이나 투입한 CS(학교단위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를 제대로 가동해 보지 않은 채 대기업이 만든 새 시스템으로 교체한 의혹도 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강행시 교사 10만명이 입력거부 예정**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8일 반대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시스템 도입시기인 다음달 1일부터 교사들의 시스템 접속권한인 인증을 거부하고 이미 받은 인증도 폐기함으로써 시스템운영을 저지할 계획"이라며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할 경우 전교조 교사 10만명이 입력거부에 들어가고 비 전교조 교사들도 대거 동참할 것으로 보여 NEIS의 전면 가동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NEIS의 보안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입력메뉴의 조정으로 교사의 잡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교무ㆍ학사 등 교육행정정보화의 핵심 업무를 추가한 NEIS의 전면 개통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NEIS는 1천4백70억원을 들여 설치한 학교단위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CS)을 대처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자정부 구현'이란 목표 아래 5백3억원을 투입해 만든 신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