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약속 뒤엎고 NEIS 강행 움직임

교육행정정보화위원 5명, 교육부 방침에 반발사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단체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당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전폭 수용하겠다던 약속을 뒤엎고 NEIS를 강행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여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 "인권위 판단은 무책임하고 선동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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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내온 36쪽 분량의 'NEIS 관련 권고'를 분석한 결과 "NEIS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모자라고, 같은 공문에 상반된 논리가 제시되는 등 오류와 모순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 종전에 국가인권위 검토결과를 전폭 수용하겠다던 입장과 1백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는 인권위가 '계량화되고 획일화된 NEIS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획일화할 소지가 있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NEIS에 대한 오해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예정에 없던 NEIS 시스템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행정정보위원회'의 전원회의를 19일에 소집, 당초 20일에 하기로 예정했던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시·도교육감회의에서의 최종결정을 22일로 미룸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NEIS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전교조, "강행하면 윤덕홍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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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육부의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는 19일 오후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 강행은 정부가 헌법정신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안을 거부할 경우 윤덕홍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차관, 국제정보화기획관, 정보화담당과장 등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인권위의 결정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당연한 결정"이라며 "교육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 소속의 교육위원 25명도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에 인권위 결정을 수용할 것과 NEIS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NEIS 사업과 관련하여 정치권 인사 또는 교육부 관료들과 정보산업 사이에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전면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이전 정부에서 저질러진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참여정부가 준비한 새로운 교육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62개 정당·시민단체도 19일 오후 중앙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에 대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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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더 이상 시간을 끌며 교육현장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학사대란을 막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즉각 수용해 인터넷 유출가능성이 적은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의 재가동에 따른 실무 작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부가 20일까지 결정해야 할 사안을 각본에 맞춰 시간끌기를 하며 버티고 있는 것 같다"며 "약속을 하고도 뜻대로 안됐다고 우기는 것은 전혀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교총, "교육부, 인권위에 굴복하면 업무거부"**

반면에 NEIS를 지지해 온 한국교총은 19일 오전 교육부가 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CS업무거부를 선언하겠다고 공언하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교총은 "인권위가 인권침해 여부의 판단을 넘어서 기존 시스템인 CS를 보완해 시행토록 권고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월권이자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CS로 돌아가기로 할 경우 교총 소속 교원 18만여명이 참여하는 CS업무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CS보완 사용에 따른 국가의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 추궁은 물론 중복작업에 따른 교원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 5명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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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가 19일 오후에 소집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중 이은우 변호사 등 5명의 위원이 이 위원회가 "NEIS 관련자를 세 사람이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NEIS를 강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모임"이라고 비판하고 위원직을 사퇴하거나 회의에 불참해 10명만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이 사안과 관련된 실부자들이 모두 관련회의에 참석 중이라 정확한 확인이나 답변이 곤란하다"며 "회의가 끝나면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소식통은 "최근 2,3일세에 교육관련 정책뿐 아니라 (중앙)청사내 분위기가 '개혁'에서 정신없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든다"며 "NEIS도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겠냐"며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여기저기서 기자들이 바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