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 방중 결산, 점수 매겨보면…

뚜렷한 성과 아쉬워…'중국인 마음' 움직인 효과는 긍정적

박근혜 대통령의 27~30일 방중은 향후 두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 간에 우의를 다지고 특히 중국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보임으로써 중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뚜렷한 실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한반도, 한국 "북핵 불용" vs 중국 "한반도 비핵화"…기존 입장 재확인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의 틀을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채택했다. 한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양 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합의된 문구도 '북한'을 주어로 하지는 않아,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중국 측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끌어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기존에도 나왔던 평가여서 이번 방중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청와대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면담에서 리 총리가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으나, 중국 관영 <CCTV>에 소개된 리 총리의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기존 노선과 큰 차이가 없다. 정상회담 등 외교 사안의 경우 국내 언론에는 자국에 유리한 대로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난 미중 정상회담의 경우에도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브리핑 간에는 적잖은 온도차가 있었다.

결국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 구체적인 대화 재개의 조건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보수세력이 기대한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 대신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 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도 성명에 들어갔다.

경제분야, 성과 있으되 '한 방'이 없다

경제 분야에선 구체적인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양국 해사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해 향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중 통와스와프 협정의 기간을 연장하고 액수도 더 늘릴 여지를 남겨둔 것 역시 성과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수출입은행이 상대국 기업의 제3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도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깨알 리더십'으로 유명한 박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사업들은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다소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정상회담 결과'라는 표현 대신 '정상회담을 계기로'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것도 이런 측면을 반영한다.

가장 덩어리가 큰 것은 역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사안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FTA의 중요성 및 지속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1단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지시'한다는 데 양 정상이 동의했다는 정도다. 청와대는 'FTA 협상에 추동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들지만, 청와대 스스로도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올해 말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농민 피해 등으로 국내에서는 FTA에 대한 찬반 양론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다. 공동선언 부속합의서에 "양 측은 점진적으로 무역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그간 막대한 흑자를 보아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29일 베이징(北京) 칭화(淸華)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순수 외교·문화 분야 성과는 상당…'인문유대' 기조는 우려도

단 정상들의 '공동성명'과 이에 따른 부속 합의서까지 채택함으로써 향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 갈 기틀을 마련한 것은 양국관계의 심화 발전이라는 외교적 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칭화(淸華)대 연설과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 등에서 유창한 중국어 실력과 중국 고전·고사에 대한 교양을 선보인 것은 중국 인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 양국민들 간 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시(陕西)성 시안(西安)의 진시황 병마용갱을 찾아 중국 문화에 대해 경의를 표한 것도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정상 국빈방문 계기에 재중 한인회의 사회적 지위 문제 등 영사 사안의 원활한 타결을 도모하고,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과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등 근대사의 상처를 치료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벌여 나가자는 데 합의한 것도 나름의 성과다. 이 역시 '깨알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역사, 문화 교류와 관련해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채택한 '인문유대'라는 표현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통해 그간 상대적으로 약한 면모를 보여 온 '소프트 파워'(연성권력) 부분을 보완, 문화대국으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전략에 이끌려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사학 등 학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