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니 찍으려면, '롬니이즘' 알고 찍어라"

<해외발언대>"롬니에게는 기업이 국민, 노동자는 생산요소에 불과"

6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가 '롬니이즘'이라는 신조어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나섰다. 라이시는 부정적인 의미의 롬니이즘을 10가지 원칙으로 정리한 뒤 "이번 대선은 이런 원칙을 가진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시는 "롬니가 아무런 원칙도 없는 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라면서 "모순되고 얼버무리는 것도 있지만, 롬니이즘은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롬니이즘(Romneyism)'이라는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4일(현지시각) 버지니아 주에서 막판 유세를 하고 있다. ⓒAP=연합

"보수주의, 공화당주의도 아닌 롬니이즘"

'롬니이즘'은 특정한 조직이나 가치를 지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와 다르다. 미국의 전통적인 소규모 공동체의 가치, 민족주의, 지방정부의 권리 등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공화당의 이념과도 구별된다. 롬니이즘은 다음과 같은 10가지다.

1. 기업이 사회의 기본 단위다: 기업이 국민이며, 경제의 최우선 목적은 기업 이익 극대화다.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될 때 경제가 가장 빨리 성장한다. 빠른 성장은 생산 증가와 제품과 서비스 향상, 주가 상승의 형태로 모든 이에게 이익을 준다.

2. 노동자는 기업이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노동자가 이 목표에 기여하지 못하면 해고되어야 한다. 다른 기업에서도 이익 극대화에 도움이 될 일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의 임금이 너무 높다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3. 모든 생산요소-자본, 공장, 설비, 노동자-는 대체가능하며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 경쟁력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생산 요소는 교체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경제가 효율적이 된다. 공정한 대우는 관계가 없으며, 관계가 없어야 한다.

4. 공해,안전하지 않은 제품,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 금융사기, 그밖에 이익 추구의 부작용들은, 이익추구로 견인되는 성장을 위해 사회가 치러야할 대가다: 이런 부작용을 이익 추구를 규제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된다.

5. 개인의 가치는 순익에 달렸다-벌어들인 돈의 규모, 자본이 투자된 자산의 가치: 머리도 좋고 야심이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못 번다면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이다.

6. 경제생활에 실패한 사람은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에게 식권을 배급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 등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부조도 해서는 안된다. 그들을 보호하면 사회가 더 취약해지고, 경제가 더 취약해진다.

7. 세금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다. 이익 창출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은 최대한 세법과 세정의 허점을 찾아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8. 정치는 승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게임이다: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게임을 이기기 위한 모든 수단은 정당하다. 단, 잃는 지지자보다 더 많은 지지자를 얻는 한.

9. 민주주의는 위험하다.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성공적인 소수에게서 호시탐탐 그 재산을 빼앗으려는 다수의 투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유층은 다수가 큰 자금을 들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야 한다.

10.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가정, 종교, 돈이다: 애국심은 공동의 선을 위해 단결하는 것이기보다, 우리 경제를 불공정 무역과 불법이민자들로부터 지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