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민투표 계획, 사흘만에 '해프닝'으로 끝나

[분석] 대내외 압박용 '벼랑 끝 전술'이었나

유로존 붕괴 위기를 고조시켰던 그리스의 국민투표 계획이 불과 사흘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4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날 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유로존 회원국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3일 의회에서 국민투표 계획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다. ⓒAP=연합

야권 합의 약속에 "국민투표가 필요없게 됐다"

그는 지난달 31일 유럽연합(EU)이 마련한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수용 여부와 유로존 탈퇴 여부를 결부시킨 안건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제1야당인 보수 신민주당이 가혹한 긴축정책이 따르는 EU의 구제금융 조건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하자 "그렇다면 국민투표는 필요없게 됐다"고 말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자신이 국민투표를 제안했던 이유에 대해 "EU의 구제금융 방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기 때문이었다"면서 "우리가 합의를 이뤘다면 국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FT>는 "그리스가 국민투표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은 유로존 회원국들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비유럽 열강 등도 환영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유로존 붕괴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스가 구제금융안을 수용할 것을 초초하게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 신문은 "그리스의 국민투표가 철회됐다는 소식은 이날 금융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면서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까지 곁들여지면서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도 급락했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국채 금리, 여전히 위험 수준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는 한 때 6.4%로 치솟았다가 이런 호재들이 전해지자 장 막판에 6.18%로 급락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자금 조달이 지속가능하지 수준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수용한다고 해서 유로존 위기가 근본적으로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파판드레우 총리의 국민투표 제안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의 근본 해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제대국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위기극복의 구심점으로 자기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차 구제금융으로 약속된 1300억 유로를 받아도 가혹한 긴축정책 속에서 부채 상환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EU 차원에서 그리스의 국채에 대해 50%를 손실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정도로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칸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EU가 포괄적인 해결책에 다가서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이번 G20 회의에서 확실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4일 예정된 파판드레우 총리에 대한 의회의 신임투표가 강행돼 불신임을 받게 되면 또다시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