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 4주년…정부 외면 속 인천 '고군분투'

송영길 "인천에서 6자회담 개최하겠다"

10.4 남북 정상선언 4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학술회의가 인천광역시와 노무현재단의 공동 주최로 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10.4 선언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실현될 경우 인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지리적인 이유, 10.4 선언을 계승하는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결합되어 열린 행사였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 서해 평화와 남북 상생의 길을 묻다'라는 라운드 토론회에서 인천이 북핵 6자회담을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등 다양한 구상을 내놨다. 송 시장은 "인천은 7개의 유엔 기구와 3개의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관련 회의가 열리는 도시"라며 6자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의 유소년들이 참가하는 축구대회도 인천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어 송 시장은 서해 연안 접경지역이 역사적으로 고려시대의 중심이었고, 생태환경의 보고이며, 한반도 분쟁과 군사적 충돌의 상징이라는 특징을 강조한 뒤 '인천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아홉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이니셔티브의 첫째 과제로 송 시장은 "고려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해 이 지역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평화와 번영의 역사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시했다. 서해 연안 접경지역에 속한 개성은 고려의 500년 도읍지였고, 해주는 군사적·전략적 요충지였으며, 강화도는 39년간 고려의 공식 도읍지였다. 송 시장은 "이러한 역사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남북이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강 하구는 서해에서 유일하게 남은 열린 하구이며 하구의 생산성은 열대우림을 넘어선다"라며 "두 번째 과제로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활용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시장은 △서해 해양 평화를 위해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이를 국제적인 생태·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남북 공동 어로와 수산업 개발협력을 추진하며 △인천-개성 해주 3각 경제 협력 벨트 구축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과제를 동시에 내놨다.

그는 인천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해 "동북아 경제권의 전략적 관문이자 십자로인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아시아의 번영을 선도할 수 있는 지경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단순히 서해 5도가 속한 지자체가 아니라 개성과 해주를 연결해 남과 북이 공동 번영하는 과정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영길 시장의 이같은 구상에 대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0.4 선언은 서해에 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분쟁을 극복하겠다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설치되는데 진전이 있게 되면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그 변화의 추동력을 인천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은 "서해에 평화 수역을 만들기 위해 인천만으로는 할 수 없는 다른 일들과 함께 가야 한다"며 "지금의 중앙 정부와 협력하는 게 필요하고, 다음에는 인천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더 좋은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이사장은 또 "서해 평화 구상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과정과 연계되어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며 "정경분리 원칙으로 인천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결실을 보려면 정치적인 타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15 남북 공동선언 2항에서 남북이 이미 합의한 남북연합이라는 정치적 관리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도 "국가 전체의 대북정책, 동북아정책과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경제 교류·협력이라는 분모를 키워서 북한·북핵 문제라는 분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평화 정착에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저언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거의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며 "남북이 이 문제를 중화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 중 하나가 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에 위치한 새얼문화재단의 지용택 이사장은 "송 시장의 구상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좌절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인천 출신의 정치인으로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동상을 짓는데 인천시민들이 적극 나서는 현상에서 보듯 인천이 지방정부로서 평화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앞장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4 선언은 2007년 10월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8개항으로 이뤄진 이 선언의 5항은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10.4 선언의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를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이행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4 선언은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적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한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남측위는 "10.4 선언의 좌절은 명백히 역사의 후퇴"라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 실현됐다면 서해에서 군사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개성공단은 1단계 설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10.4 선언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정부가 불허한 것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5.24 조치의 틀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며 "5.24 조치로 인한 대북압박은 북중협력을 낳았고, 한국과 중국은 더욱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6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마당 특설무대에서 10.4 선언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