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 "나 같은 '슈퍼부자'에게 감세 혜택이라니…"

세계 경제 리더들 "정부 지출 삭감보다 세금 늘려야"

미국과 영국 등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재정적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일방적인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진보적 그룹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세계적 투자가 워렌 버핏 등 경제계 리더들의 입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1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를 통해 "선진국들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나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는 것은 경제회복에 타격을 주고 일자리 창출 전망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는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영국 보수당-자민당 집권 연정과 미국 하원 의회 다수파인 공화당 등이 급속한 재정지출 삭감을 통해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상호배반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두 가지 문제는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라가르드는 "높은 실업률과 사회적인 불만이 고조되는 장기적 불황의 시기에 재정 감축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으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에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라가르드는 많은 국가들에서 이같은 성장에 대한 전망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시장이 '두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시장은 높은 국가부채를 싫어하지만, 지난주에 보았듯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은 더욱 싫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지출 삭감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세수 증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초기 조치는 (소비) 수요에 (악)영향을 가장 덜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들의 경제적 과제로 재정 건전성 회복 외에도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것과 은행 구조조정‧투명성 회복 등의 금융개혁을 꼽으며 "구조적 개혁에는 약간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생산성 제고와 성장‧일자리 정책은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로이터=뉴시스

버핏 "내 세율이 사무실 직원들보다 낮아…'부자증세'해야"

유명 주식투자자이며 세계 최대의 부자 중 하나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재정지출 축소보다 '부자 증세'를 통해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버핏 회장은 지난 14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슈퍼부자에 대한 편애를 멈추라'는 칼럼에서 "미국 지도자들이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나와 슈퍼부자 친구들은 분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버핏은 "중산층과 빈민들이 우리(부유층)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동안 우리 같은 슈퍼부자들은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돈으로 돈을 번다면 직업을 가지고(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지난해 소득의 17.4%를 세금으로 냈으나 사무실 부하 직원 20명의 세율은 33~41%로 모두 나보다 높다"는 예를 들며, 1992년에는 미국 내 상위 400명에 대한 세율이 29.2%였으나 2008년에는 21.5%로 하락하는 등 현재 부유층에 대한 세율은 1980~90년대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자 증세'가 이뤄지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적어질 것이라는 공화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60년 간 투자를 해왔지만 자본소득세가 39.9%에 달했던 1976~77년에도 세금이 무서워 투자를 꺼렸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세율이 높았던 1980~2000년에 약 4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지만 세율이 낮아진 2000년대 이후 일자리 창출은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 사이에 타결된 부채상한선 증액 협상의 결과로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초당적 재정 적자 감축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버핏은 "앞으로 10년 간 최소 1조5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이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뤄야 한다"면서 '정부지출 삭감' 이상의 "즉각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버핏의 주장에 대해 반색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는 15일 미네소타주(州) 캐넌폴스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 "버핏의 얘기가 옳다"면서 "여러분은 세금 혜택을 받지 않고 있고 그 이상을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생각에 여러분은 버핏보다 '약간은' 덜 부자일 것"이라고 말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낸 오바마는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백만장자나 억만장자, 대기업들에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었다"며 공화당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