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가 저지른 7가지 失政

스티글리츠 "최악의 비관론자조차 상상 못할 해악 초래"

이라크를 방문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기자 회견 도중 한 이라크 기자가 던진 신발에 맞을 뻔한 사건이 화제다. 이슬람권에서 신발은 상대방에게 "던지겠다"는 의사만 표시해도 최악의 모욕이라고 한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조작된 정보로 이라크 침공을 강행한 부시 대통령에 대해 이라크인들이 이처럼 분노를 터뜨리는 것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 던져진 신발을 간신히 피하는 부시 대통령. ⓒ뉴시스

이와 관련, 이라크 전쟁 비용을 '3조 달러'로 추산하며 이라크 침공을 비판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부시 정권이 초래한 '치명적 실정(失政) '를 7가지로 정리해 주목된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진보성향 잡지<마더존스>에 게재된 'The Seven Deadly Deficits' 라는 글(원문보기)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취임했을 때, 그의 승리가 훔친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 대부분은 미국의 견제와 균형 장치, 정치권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시가 어느 정도 해를 끼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면서 "이제 알다시피 최악의 비관론자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초래됐다"고 맹비난했다.

이라크 전쟁에서부터 금융시장 붕괴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손실뿐 아니라 기회의 상실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다음은 스티글리츠 교수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가 남긴 주요 실정을 살펴보자"며 제시한 것들이다.

1.가치관 분열

미국의 강점 중 하나는 다양성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 인신보호권, 법치주의 등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서조차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 왔다. 그래도 근본적인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 이 집단이 그렇게 작지 않으며, 대통령과 집권당 인사들이 이 집단에 포함된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가치관의 분열은 합심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2.기후변화에 대한 늑장대응

엑슨모빌 같은 기업들과 공모해, 부시는 "기후 온난화는 허구"라고 설득하려 들었다. 그렇지 않다. 부시 행정부조차 결국 기후 온난화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미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그 어느 때보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3.불평등 심화

예전에는 최저 소득층들도 경제가 좋아지면 어느 정도 소득이 늘었다. 소득과 부에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이제는 자수성가 스토리들은 실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4. 무책임

미국의 금융 황제들은 창조적인 능력과 미국인들에게 가져다주는 과실의 대가라면서 천문학적인 보수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그들은 위험을 관리할 줄 몰랐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는 위험을 악화시켰다. 자본은 적절히 분배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납세자, 노동자, 나아가 미국 경제 전체를 곤경에 몰아넣은 채 엄청난 돈을 챙겨 떠났다.

5. 무역적자

미국 정부는 2007년 한 해만 7390억 달러라는 돈을 해외에서 빌렸다. 정부의 엄청난 재정적자와 제로 수준의 가계 저축으로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미국인들은 정부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꺼려한다. 하지만 외국 정부가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6.재정적자

지난 8년 사이에 미국의 국가채무는 5.7조 달러에서 9.5조 달러로 3분의 2나 증가했다. 올해 연방 재정적자는 국가채무를 5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이런 추정도 국가 채무를 과소계상한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한 보상 비용만 해도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베이비붐 세대들로 인한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 비용 증가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7. 투자 부족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는 손익 개념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적자 문제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명한 정부 투자는 채무에 대한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 장기적으로 투자는 적자 감소에도 기여한다. 뉴올리언스 제방 붕괴와 미네아폴리스 교량 붕괴가 보여주듯, 예산 삭감은 푼돈을 아끼다가 더 큰 손실을 초래한다.

그런데, 공화당이 재정적자 증가에 별로 개의치 않은 이유(무능력은 차치하고)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있다. 하나는 낮는 세금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공급경제학을 신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믿음은 허구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두 번째 가설은 재정적자가 불어나도록 해서 정부 규모를 감축하는 동력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예산을 성역으로 삼는 정치인들로 인해 경제위기 해결에 중요한 투자를 삭감하지 않고는 지출을 줄이기 힘든 게 현실이다.

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임무는 경제 회복이 될 것이다. 국가채무를 감안할 때, 경제회복은 납세자의 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