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시 탈 쓰고 오바마 흉내내나"

[기고] 재정부 관료들, 차라리 개그맨으로…

(1) 재정부의 9월 1일 감세안 발표문 중에서
- 21.3조원의 감세 중에서 9조원의 법인세 인하로 0.6%p 성장률 제고
- 21.3조원의 감세 중에서 12.3조원의 법인세 이외 세목 감세로 α%p 성장률 제고

(2) 재정부의 11월 3일 경기부양책 발표문 중에서
- 2009년 10.3조원의 감세로 0.3%p 성장률 제고
- 2009년 11조원 재정지출 확대로 0.4%p 성장률 제고

(3) 재정부의 11월 24일 감세정책 홍보물 발표문 중에서
- 감세정책이 재정지출확대보다 더 효과적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재정부 수준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들이 3개월 동안 내놓은 여러 발표문들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진실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무지와 독선을 은폐하는데 열중하다 보니 자신들의 발표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감세정책에는 매우 호의적인 조중동과 경제신문들마저 24일 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감세와 재정지출 관련 주요 이슈 정리'라는 보도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도 이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보도할만한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이 글에서 위에 인용한 (1),(2),(3)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선진국들의 경기부양책과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을 속이더라도 좀 그럴 듯하게 속여라

감세정책과 관련한 재정부의 엽기적인 행태는 이미 지난 9월 1일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 재정부의 9월 1일 감세안 발표문 중에서
- 21.3조원의 감세 중에서 9조원의 법인세 인하로 0.6%p 성장률 제고
- 21.3조원의 감세 중에서 12.3조원의 법인세 이외 세목 감세로 α%p 성장률 제고

정신이 멀쩡한 경제관료라면 도대체 이런 발표문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까. 재정부 관료들의 경제분석 능력이 매우 취약한 듯 하니 우선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해 보기로 하자.

* 소비의 경제성장기여율 산출공식
= {소비의 증가액/(소비+투자+수출의 증가액)} x 100
* 투자의 경제성장기여율 산출공식
= {투자의 증가액/(소비+투자+수출의 증가액)} x 100

위에 소개한 공식은 삼성경제연구소 등 재벌연구소들도 자주 활용하는 공식이므로 재정부 관료들이 특별하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무식하게 분모에 GDP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우기지만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필자가 이 공식을 소개하는 이유는 경제전문가들이 같은 액수의 소비와 투자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분석과 산업연관표를 보더라도 같은 액수의 소비와 투자는 동일하게 취급된다.

왜 그럴까. 소비가 소비재를 구입하는 것이듯이, 투자 또한 기계류나 운수장비, 건축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이므로 같은 액수의 소비와 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정부 관료들이 9월 1일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21.3조원의 감세액 중에서 9조원의 법인세 인하는 0.6%p 추가 성장을 가져오고, 법인세 이외 세목들 12.3조원의 감세는 α%p의 추가 성장을 가져온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는 이야기다.

제발 부탁인데 국민들을 속이더라도 좀 그럴 듯하게 속이기를 바란다. 외국인 투자자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외국인 투자자들 앞에서 재정부 관료들이 그런 형편없는 실력을 속속들이 다 드러내 보이고 있으니 시장이 강만수 장관을 포함한 재정부 관료들을 불신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물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9조원의 법인세 인하가 0.6%p 추가 성장을 가져온다는 재정부 관료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사고와 행태에서 기본적인 일관성'이라도 갖추라 이 말이다.

재정부 관료들, 차라리 개그맨으로 나서라

재정부 관료들이 지난 3일 내놓은 발표문을 보면 더 어이가 없다. 9월 1일 발표문에서는 9조원의 법인세 인하가 0.6%p 성장률를 제고한다고 하더니만 지난 3일 발표문에서는 10.3조원의 감세로 0.3%p 성장률이 제고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 재정부의 11월 3일 경기부양책 발표문 중에서
- 2009년 10.3조원의 감세로 0.3%p 성장률 제고
- 2009년 11조원 재정지출 확대로 0.4%p 성장률 제고

더 나아가 이들은 10.3조원의 감세도 경제성장시키고 11조원의 재정지출 확대도 경제성장시킨다고 우기고 있다. 어이없는 일이다.

재정부 관료들이 기초가 매우 부실한 듯 하므로 보다 쉬운 예를 들어서 이들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 보이기로 한다.

어느 나라의 2005년과 2006년 실질GDP 성장률(=물가변동 요인을 제거한 GDP 성장률)이 동일하게 5%이고, 경상GDP성장률 또한 동일하게 7%라 가정하자.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두 해의 조세부담률이 동일하다 가정하고, 2005년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도 150조원으로 동일하다 가정하자.

이 때 별다른 외부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2006년 실질GDP가 5% 증가하고 경상GDP가 7% 증가하면,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전년도보다 7% 증가하여 160.5조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정부가 2006년에 10조원을 감세하고, 10조원의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지출에 활용한 경우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가 정답이다.

위의 사례에서 2006년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에 변화가 없다면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가 정답이다.

그런데 2006년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10.3조원을 감세하고, 11조원의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지출에 활용했는데, 누군가 전자에서 0.3%p 추가성장이 가능하고 후자에서 0.4%p 추가성장이 가능하다고 우겨대면 경제전문가는 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가. 차라리 그에게 개그맨으로 나서라고 말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정부 관료들의 개그는 24일 발표문에 이르러 중구난방, 좌충우돌의 결정판을 이룬다. 지난 3일 분명히 자신들 스스로 2009년 10.3조원의 감세로 0.3%p 성장률 제고되고 11조원 재정지출 확대로 0.4%p 성장률이 제고된다고 말했으면서도 24일 발표문에서는 감세정책이 재정지출확대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우기고 있다.

* 재정부의 11월 24일 감세정책 홍보물 발표문 중에서
- "감세정책이 재정지출확대보다 더 효과적."

부시의 탈을 쓰고 오바마 흉내를 내는 MB정부 관료들

물론 이들은 자신들의 발표문에서 자신들이 선진국들처럼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병행하려 한다는 강변을 빼놓지 않는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정책 병행정책은 이들의 병행정책과는 180도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미국 오바마와 매케인의 조세정책들을 비교해 보며 재정부 관료들 주장의 허구성을 파헤쳐 보기로 하자.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17일 <미국 오마바 및 매케인 후보의 경제정책 비교>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료 중에서 가장 내용이 충실한 듯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오마바 및 매케인 후보의 조세정책 비교

▲ (출처) Tax Policy Center, 양 후보의 2008 대선 공식 홈페이지, 한국은행의 <미국 오마바 및 매케인 후보의 경제정책 비교>에서 재인용

인용된 표를 보면 오마바의 조세정책은 부유층에게 증세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감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매케인의 조세정책은 MB정부의 감세정책과 유사하게 부유층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MB정부와 부시정부, 그리고 매케인의 정책들이 퀘퀘묵은 레이거노믹스라는 동일한 토대 위에 구축되어 있으니 이런 현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MB정부의 감세정책은 오마바의 조세정책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재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정책이 오마바 정책과 유사하다고 아무리 우겨도 이런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표] 오바마와 이명박의 조세정책 효과 비교

▲ (출처) 미국 Tax Policy Center 등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오바마 후보의 조세정책이 시행될 경우 2009년 소득 상위 1%의 세후소득은 7.0% 감소하는 반면, 소득하위 20%의 세후소득은 5.5% 증가하고 소득하위 20~40%의 세후소득은 3.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필자가 MB정부의 9·1감세안을 분석해 본 결과, 소득상위 20% 계층이 ▲근로소득세 감세혜택의 87%, ▲종합소득세 감세혜택의 90%, ▲양도소득세 감세혜택의 95%, ▲상속세·증여세 감세혜택의 거의 100%를 독식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론 우리나라 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45% 정도가 면제자이므로 9·1감세안이 면세자들에게 주는 감세혜택은 전혀 없다. 대신 정부의 복지지출 비중 축소로 계층간 소득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SOC 투자효과 낮다면서 SOC 투자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재정부 관료들은 지난 24일 발표문에서 과거 우리나라 재정지출확대 정책의 효과가 낮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동안 정부가 경제적 효과가 지극히 낮은 SOC 투자 중심의 재정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여러 차례 글에서 밝혔듯이 SOC 투자 중심의 재정지출은 그 중 30~40% 이상이 땅값으로 지주에게 지불되기 때문에 그것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낮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은 지출액의 대부분이 바로바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고 바로바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매출을 늘려놓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가 SOC 투자와 비교가 안 되게 큰 것이다.

재정부 관료들은 건설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가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보다 더 작다는 것은 경제전문가라면 다 아는 사실이고, SOC 투자의 경우 막대한 땅값 지불로 인한 낭비적 투입 변수를 고려하면 건설업보다 생산유발계수가 작은 서비스업종은 하나도 없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액과 조세부담률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표]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액과 조세부담률

▲ (출처) : OECD, 2003년 기준

OECD 자료를 보면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액 비중은 5.7%로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멕시코보다도 그 수치가 낮다.

그렇다면 그 동안 정부는 그 많은 조세를 거두어서 어디에 썼단 말인가. 정부도 자주 변명하는 것이지만 1980년대 이후 자동차 보유 대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SOC 비중을 대폭 늘인 것이 바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 동안 정부지출의 대부분이 생산성이 낮은 SOC분야에 투입되다 보니 정부지출 확대의 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저소득층 복지정책은 낭비적인 SOC 투자와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른 것이다. SOC 투자의 경우 지출액의 30~40% 이상이 땅값으로 지불되면 그만큼 낭비적인 투자가 되지만 저소득층의 복지정책은 그것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바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매출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감세정책을 반대하고 저소득층 복지정책 중심의 재정지출확대정책을 강하게 주장하는 근거는 아주 간단하다.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이들의 소비는 바로바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매출을 유발하는데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액/가처분소득)이 고소득층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MB식, 부시식 감세정책에 반대하고 루즈벨트식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분야는 소비 뿐

또한 정치인들과 경제관료들 중에는 법인세 감세로 투자를 촉진하자는 뜬구름 잡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아무 때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하라고 보채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들의 매출이 늘고 않지 있는데 정부가 기업들더러 투자재 매입부터 늘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더러 하루라도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투자란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매출확대를 기대하며 기계류나 운수장비, 건축물 등을 사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수출과 투자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걸 수가 없다. 해외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한 수출이 증가할 리 없고, 국내외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한 투자가 증가할 리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분야는 소비뿐이다. 소비가 늘어나야 기업들의 매출이 늘고 그래야 기업인들이 투자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높은 소비성향을 겨냥하여 이들의 유효수요를 창출해 주는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국면에서 보수적인 케인즈와 진보적인 루즈벨트가 동시에 저소득층의 높은 소비성향에 착목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고 말이다.

법인세 감세로 인한 투자촉진? 미래의 매출확대가 기대되지 않는 한 정부가 10조원을 감세해 주어도 그 중 10%도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필자가 법인세를 10조원 감세하지 말고 그것을 모두다 재정으로 확보하여 저소득층 소비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통해 10조원 대부분이 그 해에 바로바로 소비되고 바로바로 기업들 매출로 이어지면 경제도 살고 기업들도 살아난다. 그러나 MB정부처럼 법인세 감세로 인한 투자촉진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몽상적 정책을 고집하며 10조원을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에 묶어두게 되면 경제도 죽고 기업들도 죽고 국민들도 죽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