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푼돈 나눠주기' 경기부양책 발표

"집 잃을 위기에 몰렸는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1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존 뵈너 공화당 하원 대표는 24일(현지시간) 공동회견을 통해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 조치에 이은 이번 경기부양책은 개인에게 세금을 환급하고 기업에는 세금을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행정부와 의회의 합의 발표 직후 의회에 대해 조속히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의회 역시 경기부양책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중순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경기부양책 발표에 힘입은 뉴욕증시는 전날에 이어 상승세를 보였다. 다우지수는 전날 종가에 비해 0.88%가 올라 1만2378을 기록했다. 나스닥지수는 1.92% 상승해 2360, S&P 500지수는 1.01% 올라 1352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합의해 발표했다. ⓒ로이터=뉴시스

4인 가족, 최대 1800달러 세금 환급

이번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경기부양 예산 1500억달러 가운데 1000억 달러을 차지하는 세금환급이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600달러, 부부의 경우 1200달러, 자녀가 있을 경우 1명 당 3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18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자도 3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부양책에 대한 효과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집을 잃을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돈 몇 푼씩 나눠 준다고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2008년 미 대선에서 무소속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곧 잠잘 집이 없어지는 가족에게 세금환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모두에게 수표를 나눠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와 의회지도자들을 겨냥, "내년 농사는 생각하지 않고 종자를 모두 먹어버린 농부들과 같다"면서 "경기가 좋았던 지난 10년간 방종을 거듭하다 이제 경제가 막다른 길에 접어들자 또다시 돈을 풀고도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두번째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히려 어설픈 경기부양책으로 가뜩이나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돈 거품'만 더욱 키워 미국 경제의 골병만 깊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이미 미국의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34.4%가 늘어난 21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의회예산국(CBO)이 전날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1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과 300억 달러에 이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비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치이다.

민주당은 경기부양 예산과 전비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35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로 마감된 미국 2007 회계연도 예산적자는 1630억 달러였지만, 사실상 재정적자가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