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강경파들, 이명박 당선에 제 물 만났나

이명박 당선인 대북정책 때맞춰 대북 강공모드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에 따라 그간 목소리를 낮춰왔던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최근 들어 대북 강경책을 잇달아 주문하고 있어 주목된다.

네오콘들은 북미간의 줄다리기 때문에 북핵 신고 시한이 초과된 것을 빌미 삼아 핵협상 회의론을 퍼뜨리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요구하고 있다.

네오콘의 이같은 부활은 이명박 당선인이 북한의 선(先) 핵포기와 한미일 공조 강화, 북한 인권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야 한국에 자신들과 마음과 맞는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이다.

▲ 미국 유력 인사들과 만나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 왼쪽에서 세번째 웃고 있는 이가 네오콘의 대부인 폴 울포위츠 전 세계은행 총재 ⓒ뉴시스

네오콘, 이명박 당선에 '환영과 당부'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 인권특사는 17일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모든 협상은 인권과 경제지원, 안보문제를 모두 확고하게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 행정부에 남은 몇 안되는 네오콘 인사인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과 한국이 북한의 급속한 붕괴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의미 있는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히 북한의 권력엘리트나 군간부들이 대북지원품을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인민들로부터 빼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에 쌀·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고, 개성공단사업 등을 통해 상당한 현금을 북한 정부에 지원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는 북한당국과 단호하게 협상하고 북한 인권유린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그는 "북한과 솔직한 대화를 선언하는 것이 대북포용정책의 일부분이 되고, 관계정상화의 조건이 돼야 한다"며 북한체제를 인정하되 인권문제와 관계개선을 연계시킨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방식의 대북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네오콘의 대표주자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인을 최대한 만나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日 "이명박 당선인, 납치문제서 일본과 비슷한 생각"

이명박 당선인이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자 일본은 아예 대북정책에서의 한일연대를 거론하고 나섰다.

일본 외무성의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신임 사무차관은 17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이 일본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한국과 긴밀한 연대를 통해 조기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야부나카 차관은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납치문제 해결에는 관계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행이 미국과는 확고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다 한국에도 새 대통령이 들어서 일본과 생각이 근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납치문제에 있어 조속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6자회담에서까지 납치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과는 거리를 유지해 왔다.

야부나카 차관은 납치문제 재조사를 놓고 평양에서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북한 문제에 정통한 인물이다.

시리아 핵확산설도 다시 유포

한편 핵 신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대(對) 시리아 핵확산 의혹에 대한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17일 익명의 유럽 고위 외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방 국가들은 믿을 만한 정보를 검토한 끝에 시리아의 사막에 건설된 의문의 시설에서 북한과 시리아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으로 불거진 북한의 핵확산 의혹은 미국과 이스라엘 쪽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유포되며 북핵 신고의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공습을 당한 시리아 시설이 핵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시리아의 핵개발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을 해오고 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지난 8일 아랍권 신문 <알-하야트>와의 회견에서도 "위성사진을 검토한 결과 IAEA의 전문가들은 시리아의 시설이 핵과 관련돼 있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었다.

이스라엘 역시 막연하게 공습을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 개발 결론을 주장했다는 이 외교관 역시 믿을 만한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시리아의 핵개발 노력이 어느 정도 진척됐었는지, 현재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 역시도 명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