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하라던 건교부는 키우고, 통일부는 왜?"

참여연대 "남북관계 고려해 통일부 폐지 재고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시민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그간 폐지를 건의해왔던 건설교통부가 오히려 확대되고, 통일부가 폐지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인수위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일부를 폐지한 것"이라며 "지금은 남북 관계의 변화, 진전에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때에 남북 관계의 주무 부처를 폐지한 것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통일부 폐지는 자칫 이명박 차기 정부가 남북 대결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마저 들게 한다"며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정부와 차별화하고자 통일부를 폐지한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통일부 폐지 재검토를 촉구했다.
  
  예정된 정부 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부의 일부 기능을 가져가게 된 건설교통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가 그간 요구했던 건교부의 폐지와 환경부 중심의 국토환경부 신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건교부는 오히려 국토해양부로 몸집이 커졌다"며 "건교부야말로 1960~70년대에나 어울릴 폐지를 검토해야 할 부처"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그간 노무현 정부가 물밑에서 추진돼 오던 건교부-환경부 '통합'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단체는 이런 노무현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환경부가 건교부를 흡수‧폐지하고 건교부 산하의 각종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각종 개발공사의 규모, 기능을 대폭 조정하는 내용의 안을 줄곧 건의해 왔다.